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및 과태료부과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의무 강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금결제(현금성결제는 현금결제에 불포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2.25일자로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과『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0.7.12(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

2.『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붙임 1>

공정화지침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

개정안	의 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