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 225 호 (2009. 2.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생략

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생략

Ⅱ.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고
①~③	생략
④지역제한	공 사	￭종합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6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생략
	물품·용역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생략
⑤~⑨	생략

※ ④의 경우 --------(생략)-------- 주된 영업소로 본다.

Ⅲ. ～ Ⅳ.

생략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생략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Ⅱ. 계약의 체결

생략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생략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내용생략),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가) 생략

나)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 신 설 >

나. 선금지급의 예외

생략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다.  생략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생략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방법

1) 보증서제출

생략

2) 보증서제출의 면제

가)~바) <생략>

사)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지급각서의 제출

나. ～ 다.   생 략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생략

Ⅳ. 대가의 지급～Ⅴ. 사업비의 이월

생략

[별첨] 생략

제5장 ～제8장   생 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행정안전부예규 제 228 호 (2009.3.1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현행과 같음

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Ⅱ.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고
①~③	생략
④지역제한	공 사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현행과 같음
	물품·용역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1억원 미만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현행과 같음
⑤~⑨	생략

※ ④의 경우 --------(생략)-------- 주된 영업소로 본다.

Ⅲ. ～ Ⅳ.

현행과 같음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현행과 동일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Ⅱ. 계약의 체결

현행과 동일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현행과 동일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현행과 같음),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가) 현행과 동일

나)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다)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나. 선금지급의 예외

현행과 같음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다.  현행과 동일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현행과 동일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방법

1) 보증서제출

현행과 같음

2) 보증서제출의 면제

가)~바) <현행과 동일>

사) 그 밖에 계약체결후 계약이행 책임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지급각서의 제출

나. ～ 다.   현행과 같음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현행과 같음

Ⅳ. 대가의 지급～Ⅴ. 사업비의 이월

현행과 같음

[별첨] 현행과 같음

제5장 ～제8장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한경쟁 입찰시 지역제한 금액한도 개정(지방계약법 시행규칙)내용 반영

○제한경쟁 입찰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행안부 장관고시, 09.1.1)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