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국토해양부령 제413호, 2011.12.16, 일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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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1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95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 중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를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업종별 보유 장비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371호,  2012. 12. 13.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을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종별 보유장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 완료에 의한 감리원 철수 사유 추가(안 제8조제2항)

1) 발주청의 요구로 감리원이 철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감리전문회사에 있지 아니함에도 입찰 평가 시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음.

2)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리원이 철수하는 경우는 감리용역의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교육시간(안 별표 1)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정함.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근거 마련(안 제51조제4항 신설)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 신고 기한 설정(안 제68조)

1)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으나 신고 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