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명칭을 기관 성격에 맞게 변경함. 또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를 인정하고,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미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책임을 부여하며,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목적 추가(안 제1조)

1) 기존의 법 목적에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의 목적에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보장”을 추가함.

3) 향후 이 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안 제7조의3)

1)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의 임금으로 사용되는 노무비를 다른 비용으로 지출해버리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발주자, 원수급인 등이 각각 원수급인, 하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전까지 지급받은 노무비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원수급인의 감독권이 강화되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7조의4)

1)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의 신속한 해결이 기대됨.

라. 공제회 명칭 변경(안 제9조)

1)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명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관의 목적과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제9조 제목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의 설립 등’으로 변경함.

3) 명칭 변경을 통해 기관의 사업 목표가 명확해지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능 및 역할 확대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관련 규정 통합 (안 제10조)

1)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이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제1항과 「건고법」시행령 제6조에 분산되어 규정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 법 시행령에 당연가입대상을 세부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3) 관련 규정이 통합됨에 따라 정책 대상 국민이 당연가입 대상 공사를 파악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인정(안 제13조)

1)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음.

2) 피공제자가 타 사회보험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제회가 이를 승인하여 사업주의 공제부금에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

3) 피공제자가 직접 신고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주가 부당하게 퇴직공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책임 부여(안 제13조의2)

1) 발주자(원수급인)가 원수급인(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수급인(하수급인)의 부도, 준공 등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주자(원수급인)가 미납된 공제부금을 책임질 필요가 있음.

2) 발주자(원수급인)가 원수급인(하수급인)과 합의한 경우 직접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원수급인(하수급인)이 발주자(원수급인)로부터 공제부금을 선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수급인(하수급인) 파산 및 공사 준공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회가 발주자(원수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공제부금 확보의 편의성을 높이며 공제부금의 누락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신설(안 제13조의3)

1)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 도입됨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에게 공제부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14조)

1)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하인 근로자가 고령에 도달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몫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

3)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정당한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됨.

차. 발주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신설(안 제23조)

1)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나, 현재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한 문제가 있음.

2) 법 제23조제1항에서 발주자를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정명령이 가능하게 하며, 동조 제2항에서 공제회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공제부금에 공사원가 반영 및 수급인 이행지도 등 발주자의 의무 이행이 원활하게 되어 퇴직공제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카.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1) 현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2) 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고용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타. 임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시 벌금 부과(안 제24조)

1)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 및 사업주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2) 임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 보증하여야 할 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임금 지급보증 의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보증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파. 각종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정비(제26조)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도입에 따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계산 시 임금지급 보증수수료 및 공제부금을 미반영한 발주자, 근로일수를 미신고한 사업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의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주자가 임금지급보증에 드는 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금융기관에 신탁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0조의3의 규정대로 퇴직공제 소요 비용을 원가에 밝히지 않은 계약 당사자 중 발주자(제1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제2항의 경우에는 원수급자)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며, 제13조 개정안에서 규정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제10조의4제1항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및 제13조제1항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도록 함

3) 각종 과태료를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게 됨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이 감소하여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8.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를 “복지사업을 실시하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원수급인과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도급인”이라고 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가 전월(해당월에 공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까지 지급한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노무비 사용내역 확인 결과 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건설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미지급 임금을 그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 때 도급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그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이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무비 구분 지급 및 노무비 사용내역 확인시 그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를 위해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③ 제1항의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2항 전단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금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원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반드시 이를 건설공사의 금액에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수급인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노무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⑥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보증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금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보증기관이 제7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 등(직접 고용한 사업주, 그 직상 수급인, 원수급인 및 발주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⑨ 보증기관은 지급한 보증금 중 제 8항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⑩「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⑪ 그 밖에 보증대상, 보증금의 신청과 지급, 보증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하고,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제회는”을 “재단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제회의”를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제부금의 납부”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를 “근로일수(勤勞日數)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勤勞日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수급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직접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그 뜻과 납부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밝힌 금액을 넘지 아니하며,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채무는 그 수급인에게 공제부금 항목으로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다.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 시 밝힌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그 밖에 공제부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제23조제1항 중 “사업주와 공제회에”를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을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로 한다. 또한 동조 제2항 중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를 “발주자,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① 제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보증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지급보증금 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임금지급보증금 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도급인

2.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에게 신탁하지 않은 발주자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1.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이 규칙은 ‘13.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3, 제7조의4, 제10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실시하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 ----------------------------------.
<신 설>	제7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원수급인과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도급인”이라고 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가 전월(해당월에 공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까지 지급한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노무비 사용내역 확인 결과 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건설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미지급 임금을 그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 때 도급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그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이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무비 구분 지급 및 노무비 사용내역 확인시 그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를 위해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③ 제1항의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2항 전단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금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원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반드시 이를 건설공사의 금액에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수급인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노무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⑥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보증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금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보증기관이 제7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 등(직접 고용한 사업주, 그 직상 수급인, 원수급인 및 발주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⑨ 보증기관은 지급한 보증금 중 제 8항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⑩「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⑪ 그 밖에 보증대상, 보증금의 신청과 지급, 보증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의 목적 등) ① - --------------------------------------------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근로일수(勤勞日數)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勤勞日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수급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직접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그 뜻과 납부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밝힌 금액을 넘지 아니하며,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채무는 그 수급인에게 공제부금 항목으로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다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 시 밝힌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그 밖에 공제부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금)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금)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 -----------------------------------------------------------------------------------------------------------------------------------------------------.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 ------------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 ② -------------------------------- -------- 발주자,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
<신 설>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제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보증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지급보증금 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임금지급보증금 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도급인 2.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에게 신탁하지 않은 발주자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1. (현행과 같음) 1의1.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 ------------------------------------------------------- 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 ④~⑦.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3, 제7조의4, 제10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진흥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10조, 제10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의 “공제회”는 “재단”으로 변경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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