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분야 4천여 현장 전면 안전점검 계획

1. 점검 배경 및 목적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교량, 건축물, 축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ㅇ 특히 사고 위험이 높거나, 사고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및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호우․장마․태풍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

2. 점검 기간 및 점검반 구성

□ (점검기간) ’14. 4. 28 ~ 5. 23(26일간)

□ (점검반) 기술안전정책관(총괄단장)하에 18개반(1,278명) 편성

ㅇ (시설물 점검반)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취약(D급 이하)시설물 점검과 시설물 분야 점검을 총괄하는 특별점검반(건설안전과)과

- 주요 시설물인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시설물 점검반을 해당 실·국에 각각 편성하여 점검(총 5개반, 626명)

* 중앙점검반(1개반 3개조 7명), 도로시설물(1개반 3개조 330명), 공항시설물(1개반 4개조 123명), 수자원시설물(1개반 5개조 96명), 철도시설물(1개반 11개조 70명)

ㅇ (건설현장 점검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본부 중앙점검반(건설안전과)과 소속·산하기관 점검반으로 이원화하여 점검

- 중앙점검반은 저가수주, 우기 취약공종현장 등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소속·산하기관 점검반은 관할지역 건설현장 점검실시(총13개반, 652명)

3. 점검 대상

□ 시설물 분야

계	특별점검반	도로시설	철도시설	공항시설	수자원
3,439	35	3,134	128	93	49

□ 건설현장 분야

발주기관 점검기관	계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하천	택지	기타
계	570	170	47	162	85	42	40	24
본 부	15	5	3	3	3	1	-	-
지 방 청	121	34	9	3	25	41	5	4
산하기관	434	131	35	156	57	-	35	20

4.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분야

ㅇ 해빙기 안전점검 등 이미 점검이 완료된 분야는 각 기관별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상황 및 추가 위험여부 등을 재차 확인

ㅇ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조직, 절차, 방법의 적절성과 설계도면의 비치여부 등 유지관리체계도 함께 점검

-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부재별 균열, 열화, 부식 등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점검 시 부실 벌점·과태료 부과 등 지적보다는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형태의 점검을 실시(건설현장 분야와 공통)

□ 건설현장 분야

ㅇ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등 수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이행상태‧수방대책 점검

ㅇ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배수계획 및 붕괴위험 계측관리 실태 및 안전조치 확인

ㅇ 흙막이 시설,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