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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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40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 의 자 : 위성곤ㆍ이개호ㆍ어기구 김용민ㆍ안호영ㆍ신정훈 송재호ㆍ김성주ㆍ이성만 소병철ㆍ김민철ㆍ김정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에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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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 경우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협의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각각 선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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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선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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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 경우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협의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각각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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