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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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69		발의연월일 : 2018. 12. 31. 발 의 자 : 유동수ㆍ이찬열ㆍ백혜련 송갑석ㆍ이동섭ㆍ이규희 유은혜ㆍ강길부ㆍ송기헌 제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 금액 상한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이나 글로벌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관행적인 법 위반이 근절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 대비 각각 2%를 3%로, 3%를 5%로, 5%를 7%로, 10%를 15%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과징금 상한도 각각 5억원을 1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30억원으로 일괄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적발 시의 기대비용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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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課徵金)”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을”을 “15를”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의 제목 “(課徵金)”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를”을 “7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억원을”을 “30억원을”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課徵金)”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를”을 “7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억원을”을 “20억원을”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를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課徵金) 公正去來委員會는 市場支配的事業者가 濫用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第17條(課徵金)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第17條(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한 會社에 대하여 해당 법위반 債務保證額의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15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第22條(課徵金)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第24條의2(課徵金)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第24條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7을---------------------------------------------------------------. --------------------------------30억원을---------------------------------------------------.
第28條(課徵金)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第28條(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7을---------------------------------------------------------------. -------------------------------20억원을---------------------------------------------------.
第31條의2(課徵金)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제3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를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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