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5-051호               2015. 2. 23.

사 건  번 호        2014시감3144

사   건   명        한국도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혁신 8로 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사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최승규, 김규식

심 의 종 결 일        2014. 11. 19.

주       문

1. 피심인은 국내 고속도로 건설 공사도급계약을 건설사들과 체결하면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사 휴지기간 중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자신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체결한 계약 보다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89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등

피심인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연 도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당기순이익
2013	6,929,761	53,490,859	25,962,815	26,567,070	80,437
2012	6,942,412	51,460,033	25,348,172	25,229,803	83,208
2011	5,693,072	49,279,361	24,590,978	23,865,514	103,173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구 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타	합계
지분율	82.22	1.06	12.37	3.49	0.86	100.00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국내 고속도로 현황

2013. 12. 31. 현재 국내 고속도로는 총 38개 노선(총 길이 4,112km)이 있으며, 이 가운데 피심인이 31개 노선(총 길이 3,790km)을 관리하고 있다. 노선 길이를 기준으로 피심인은 국내 고속도로의 92%를 관리하고 있다.

연번	노 선 명	구 간	총 길이(km)
1	경 부 선	서울～부산	416.0
2	남 해 선	영암～부산	273.1
3	88올림픽선, 무안광주선	고서～광주	223.2
4	서 해 안 선	서울～목포	336.6
5	울 산 선	언양～울산	14.3
6	평택화성선	평택～화성	26.7
7	익산포항선	익산～포항	130.3
8	호 남 선	순천～논산	194.2
9	순천완주선	동순천～전주	117.8
10	당진영덕선	당진～상주	171.0
11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하남	332.5
12	제2 중부선	마장～산곡	31.1
13	평택제천선	평택～충주	85.5
14	중부내륙선	마산～양평	301.7
15	영 동 선	서창～강릉	234.4
16	중 앙 선	부산～춘천	288.7
17	서울양양선	강일～동홍천	78.5
18	동 해 선	동해～울산	132.3
19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일산	91.7
20	남해 제1지선	산인～창원	17.9
21	남해 제2지선	냉정～부산	20.6
22	제2 경인선	인천～안양	26.7
23	경 인 선	인천～서울	23.9
24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61.4
25	오산화성선	오산～화성	2.6
26	호남선의 지선	논산～대전	54.0
27	고창담양선	고창～담양	42.5
28	대전 남부순환선	서대전～산내	13.3
29	수도권 제2순환선	봉담～동탄	9.3
30	중부내륙선의 지선	현풍～대구	30.0
31	중앙선의지선	대동～양산계	8.2
합 계			3,790.0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노선 현황

<표 4>                      민자 고속도로 노선 현황

연번	노 선 명	구 간	총 길이(km)
1	논산～천안선	논산～천안	82.0
2	중앙선 (부산～대구)	부산～대구	82.0
3	서울외곽순환선 (퇴계원～일산)	퇴계원～일산	36.3
4	제2경인선 (인천대교)	인천대교	21.4
5	인천국제공항선	인천～고양	36.6
6	평택～시흥선	평택～시흥	40.3
7	용인～서울선	용인～서울	22.9
합 계			321.5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8개 건설사와 고속도로 16개 노선(101개 공구)의 연차별 공사도급계약 449건(총 계약금액 약 6조 3천억 원)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서의 ‘기타사항’ 란에 공사 휴지(休止)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이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현장의 재난 대비 및 유지․관리 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이라 한다)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사례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같이 공사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는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참조].

휴지기간에 대한 법률적 정의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휴지기간이란 함은 ‘공사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 공사를 멈추고 쉬는 기간’을 말한다[건설경제연구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직간접비용 적정성 검토 보고서’(2014년 4월) 참조].

<그림 1>         공사도급계약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발췌)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를 생략하고 ‘소갑 제○호증’으로만 기재한다.

( 공 란 처 리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기후변화 여건을 고려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 착공시기 개선’(소갑 제1호증), ‘고속도로 장기계속공사 연간공사일수 산정기준 개선’(소갑 제2호증), ‘공정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소갑 제3호증), ‘휴지기간 운영경위’(소갑 제5호증), ‘휴지기간 운용현황’(소갑 제7호증),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소갑 제10호증)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다만 <별지 1> 기재 계약 건 중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법 시행령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6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나) 관련 법리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거래조건의 설정․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 거래 상황, 거래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계약상대방인 건설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내 고속도로 건설공사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국내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피심인과 건설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사가 피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셋째, 피심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조사․점검 권한 등을 갖고 있다.

나) 부당성 여부

(1)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의도

2008년부터 도로공사와 관련된 정부의 연도별 배정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피심인은 휴지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연간 공사일수를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휴지기간 중에 소요되는 간접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계약상대방인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피심인 답변자료 (소갑 제3호증 발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사는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고자 불가피하게 휴지기간을 통해 연차별 계약이행기간을 조정해 왔던 것입니다. 즉,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고,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정부가 우리 공사가 요청하였던 간접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간접공사비증액을 하지 못하여 그 대안으로 부족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해당 연차 계약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공백기를 휴지기간을 통해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계 법령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공기업․준정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계약사무규칙 제5조(계약의 원칙)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래 관행

피심인이 2014년 3월 작성한 ‘휴지기간 관련 직․간접비 요구대책’ 자료에 따르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피심인 이외에 휴지기간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사건 거래조건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2> 피심인의 ‘휴지기간 관련 직․간접비 요구대책’ 자료 (소갑 제6호증 발췌)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피심인은 <별지> 기재 공사계약 입찰공고 시에 향후 체결하게 될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거래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거나 입찰참가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계약상대방들은 자신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심인이 추후 연차별 공사도급계약 등에서 이 사건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심인은 휴지기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2008년 이전인 2007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건에 대해서도 2009년 이후부터 체결된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에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소갑 제10호증(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5공구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 참조

(5) 불이익의 내용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조건 설정행위로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지기간 중에도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에 이에 따른  비용 등을 피심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휴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총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연간 공사일수에 따라서 공사 완료 시기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바, 계약상대방은 공사 완료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미 공사에 투입된 인력․장비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최초 공사도급계약 당시에는 총 공사기간을 매년 300일씩 5년간 총 1,500일로 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휴지기간을 매년 100일씩 설정하게 되면 연간 공사일수가 200일로 축소되어 최종 공사 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2012. 12. 14.에 피심인의 휴지기간 설정에 따른 직․간접비 등 추가비용으로 ***,***백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11호증 참조

소갑 제12호증 참조

다) 소결

제2. 가. 3). 가)항 및 나)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휴지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 청구를 금지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08년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장기계속공사의 연도별 배정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고 또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규정상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하게 된 점, 휴지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들과 사전에 협의한 점, 휴지기간은 기존의 공사 공백기간을 재배치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거래조건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조건 설정 행위가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백기간’이란 각 연차별 계약기간의 사이 기간, 즉 전년도 계약의 종료일부터 다음 년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2011. 7. 26. 참조).

그러나 피심인 이외에 다른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심인과 같이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또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청구에 대한 협상이나 조정 기회조차 사전에 박탈한 점, 휴지기간 설정과 관련된 협의 내용은 비용 청구 금지와 같은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지기간을 어느 시기에 배치할 것인가에 불과했던 점, 휴지기간과 공백기간은 그 성격이나 운영방식이 다른 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제47조의 비용청구권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휴지기간 설정에 따른 비용청구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자신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26개 사(이하 ‘퇴직자 회사’라 한다)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민간위탁 계약’(이하 ‘안전순찰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체결한 7건의 낙찰률을 97.5%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체결한 19건의 낙찰률을 95.0%로 적용하였다.

‘낙찰률’이란 피심인이 안전순찰 위탁계약 체결 이전에 산정해두었던 예정가격 대비 실제로 계약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이하에서도 ‘낙찰률’이라는 개념은 이와 동일하다).

<표 6>               피심인의 안전순찰 위탁계약 체결 현황

연번	계약상대방 (퇴직자 회사)	피심인 지사	계약기간		계약금액	예정가격	낙찰률 (%)
			시작일	종료일
1	성○기업	담양	2007. 11. 29.	2015. 5. 15.	3,267	3,351	97.5
2	하○○이중부	경안	2008. 1. 21.	2015. 3. 31.	3,234	3,317
3	경○기업	남원	2008. 1. 21.	2015. 2. 15.	3,234	3,317
4	뉴○○산업	순천	2009. 5. 1.	2014. 12. 31.	3,734	3,830
5	○우기업	창녕	2009. 5. 1.	2015. 4. 30.	3,611	3,704
6	○전기업	논산	2010. 3. 2.	2016. 2. 29.	3,809	3,907
7	○성기업	함평	2010. 3. 2.	2016. 2. 29.	4,480	4,595
8	강○성업	인천	2010. 12. 1.	2016. 11. 30.	3,710	3,905	95.0
9	○원기업	충주	2010. 12. 1.	2016. 11. 30.	3,711	3,906
10	대○기업	광주	2010. 12. 1.	2015. 5. 31.	3,271	3,443
11	성○기업	구례	2010. 12. 1.	2016. 11. 30.	4,364	4,594
12	동○기업	진주	2010. 12. 1.	2016. 11. 30.	4,365	4,595
13	▩▩기업	수원	2012. 2. 28.	2017. 2. 28.	5,238	5,514
14	승○기업	대관령	2012. 2. 28.	2015. 11. 30.	2,732	2,876
15	태○기업	춘천	2012. 2. 28.	2017. 2. 28.	3,640	3,832
16	▨▨기업	전주	2012. 2. 28.	2016. 3. 31.	2,977	3,134
17	▧▧기업	보성	2012. 2. 28.	2016. 3. 31.	4,282	4,507
18	백○기업	영천	2012. 2. 28.	2017. 2. 28.	3,640	3,832
19	우○기업	양산	2012. 2. 28.	2017. 2. 28.	3,640	3,832
20	명○실업	대구	2012. 4. 1.	2017. 3. 31.	3,637	3,828
21	▦▦기업	진안	2013. 1. 1.	2017. 2. 28.	3,013	3,172
22	○○E&P	동서울	2013. 3. 1.	2015. 8. 31.	1,820	1,916
23	○운기업	원주	2013. 3. 1.	2015. 8. 31.	1,821	1,917
24	한○기업	구미	2013. 3. 1.	2015. 8. 31.	3,278	3,451
25	성△기업	창원	2013. 3. 1.	2017. 9. 30.	4,800	5,053
26	동▲기업	천안	2013. 9. 1.	2018. 9. 30.	3,914	4,120
합 계					93,222	97,448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편, 퇴직자 회사 중 22개 사는 피심인과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개인 기업이었으나 2014년 2∼3월에 모두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은 <표 7>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기존의 계약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상대방만을 법인으로 바꾸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유한회사 ▩▩기업, 유한회사 ▨▨기업, 유한회사 ▧▧기업, 주식회사 ▦▦기업(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4개 사를 제외한 22개 사를 말한다.

<표 7>               피심인의 안전순찰 위탁계약 변경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약 상대방 (퇴직자 회사)	최초 계약일	계약금액	법인 설립일	변경 계약일
1	성○기업	2007. 11. 29.	3,267,000,000	2014. 2. 5.	2014. 3. 17.
2	하○○이중부	2008. 1. 21.	3,234,000,000	2014. 3. 1.	2014. 3. 21.
3	경○기업	2008. 1. 21.	3,234,000,000	2014. 2. 5.	2014. 3. 17.
4	뉴○○산업	2009. 5. 1.	3,734,000,000	2014. 2. 5.	2014. 3. 17.
5	○우기업	2009. 5. 1.	3,611,000,000	2014. 3. 1.	2014. 3. 17.
6	○전기업	2010. 3. 2.	3,809,000,000	2014. 2. 13.	2014. 3. 17.
7	○성기업	2010. 3. 2.	4,480,000,000	2014. 2. 6.	2014. 3. 17.
8	강○성업	2010. 12. 1.	3,710,000,000	2014. 3. 1.	2014. 3. 21.
9	○원기업	2010. 12. 1.	3,711,000,000	2014. 2. 10.	2014. 3. 14.
10	대○기업	2010. 12. 1.	3,271,000,000	2014. 2. 5.	2014. 3. 17.
11	성○기업	2010. 12. 1.	4,364,000,000	2014. 2. 5.	2014. 3. 17.
12	동○기업	2010. 12. 1.	4,365,000,000	2014. 3. 1.	2014. 3. 17.
13	▩▩기업	2012. 2. 28.	5,238,000,000	2012. 2. 28.	-
14	승○기업	2012. 2. 28.	2,732,000,000	2014. 3. 5.	2014. 3. 14.
15	태○기업	2012. 2. 28.	3,640,000,000	2014. 2. 17.	2014. 3. 14.
16	▨▨기업	2012. 2. 28.	2,977,000,000	2012. 2. 2.	-
17	▧▧기업	2012. 2. 28.	4,282,000,000	2012. 2. 3.	-
18	백○기업	2012. 2. 28.	3,640,000,000	2014. 2. 21.	2014. 3. 17.
19	우○기업	2012. 2. 28.	3,640,000,000	2014. 3. 1.	2014. 3. 17.
20	명○실업	2012. 4. 1.	3,637,000,000	2014. 2. 6.	2014. 3. 17.
21	▦▦기업	2013. 1. 1.	3,013,000,000	2013. 1. 1.	-
22	○○E&P	2013. 3. 1.	1,820,000,000	2014. 2. 11.	2014. 3. 21.
23	○운기업	2013. 3. 1.	1,821,000,000	2014. 3. 1.	2014. 3. 14.
24	한○기업	2013. 3. 1.	3,278,000,000	2014. 2. 13.	2014. 3. 17.
25	성△기업	2013. 3. 1.	4,800,000,000	2014. 2. 6.	2014. 3. 17.
26	동▲기업	2013. 9. 1.	3,914,000,000	2014. 2. 13.	2014. 3. 17.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안전순찰업무 외주화 추진방안’(소갑 제14호증),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투입인력 특약조건’(소갑 제15호증), ‘지원객체 4개 사 결산자료’(소갑 제17호증), ‘2013년 안전순찰 외주화 추진계획’(소갑 제18호증), ‘안전순찰 외주사 직원 직무(안전)교육 실시’ 문서(소갑 제20호증), ‘희망퇴직(예정)자 전직지원교육’ 문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법 시행령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나) 관련 법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

또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지원행위 성립 여부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퇴직자 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심인이 퇴직자 회사와 체결한 안전순찰 위탁계약 26건의 낙찰률은 95.0∼97.5%로 피심인이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퇴직자 회사가 아닌 2개 사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체결한 안전순찰 위탁계약 6건(총 계약금액 5,930백만 원)의 평균낙찰률인 86.5%에 비해 8.5∼11%p가 높다.

○○○○공사가 자신의 자회사들과 ‘전동차 청소용역 및 조명설비 보수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보다 9.4% 높은 낙찰률을 적용한 행위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인정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24532 판결 참조).

<표 8>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경쟁입찰 계약체결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피심인 지사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금액	낙찰률
진천	◉◉◉◉◉경비시스템	2014. 3. 1.～2015. 12. 31.	1,217	86.5
산청	◉◉◉◉◉경비시스템	2014. 3. 1.～2015. 12. 31.	1,217	86.5
남안성충주	◍◍◍◍	2014. 3. 1.～2015. 12. 31.	680	86.4
보령	◉◉◉◉◉경비시스템	2014. 7. 1.～2015. 12. 31.	996	86.5
홍천	◍◍◍◍	2014. 8. 1.～2015. 12. 31.	938	86.4
제천	◍◍◍◍	2014. 9. 1.～2015. 12. 31.	881	86.4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참조)

둘째, 지원객체인 퇴직자 회사의 매출액 중 피심인과의 계약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퇴직자 회사 중 주요 4개 사의 매출액과 피심인과의 계약금액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심인과의 계약금액 규모는 지원객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로 판단된다.

퇴직자 회사 중 <표 9>의 4개 사를 제외한 22개 사는 법인으로 전환한 시기가 2014년 2∼3월이므로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 회계결산자료가 없어 정확한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표 9>                지원객체 주요 4개 사의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연번	지원객체	피심인 지사	2012년		2013년
			매출액	피심인과의 계약금액	매출액	피심인과의 계약금액
1	▩▩기업	수원	802	802	1,013	1,008
2	▨▨기업	전주	558	557	700	699
3	▧▧기업	보성	803	802	1,008	1,008
4	▦▦기업	진안	-	-	710	699

*자료출처: 지원객체 4개 사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참조)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1) 지원 목적 및 의도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처음부터 지원객체인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첫째, 다음 <그림 3>과 같이 피심인이 2007. 6. 29. 작성한 ‘안전순찰업무 외주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52개 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외주화하기로 하면서 외주 운영자 선정기준을 자신의 희망퇴직 대상자들로 제한하였으며, 2012. 10. 24. 작성한 ‘2013년 안전순찰 외주화 추진계획’에서도 외주 운영자 신청자격을 15년 이상 근속한 희망퇴직자로 제한하였다.

<그림 3>       피심인이 작성한 내부 문서 (소갑 제14호증, 제18호증 발췌)

< 안전순찰업무 외주화 추진 방안 (2007. 6. 29.) >

< 2013년 안전순찰 외주화 추진계획 (2012. 10. 24.)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둘째, 계약사무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순찰 위탁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감사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2013. 9. 3. 피심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에게 안전순찰 업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표 10>         감사원이 피심인에게 통보한 내용 (소갑 제22호증 발췌)

…… 고속국도 안전순찰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 및 혁신지침 제22조 및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하 생략)

고속국도 안전순찰 업무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3) 2007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1개 지사 및 1개 분소의 안전순찰 외주용역 총 52건을 추가하여 위 공사의 희망퇴직 직원과 수의계약을 체결(수의계약 비율: 100%)하였다. …(이하 생략)

3) 안전순찰 외주용역의 경우 희망퇴직 직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공사에서 안전순찰원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용역을 착수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경우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순찰 외주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안전순찰과 관련 없는 일반직도 운영자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

(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① 국내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 현황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 국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와 관련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고속도로의 안전순찰 업무 용역을 위탁받은 퇴직자 회사와 <표 11> 기재와 같이 민자 고속도로의 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개 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기재 26개 사 이외에도 다수의 개인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민자 고속도로의 안전순찰 관련 업체 현황

(2012년 말 기준 추정)

업체 명	매출액(억 원)	종업원 수(명)	순찰 차량(대)	담당 노선
○○○시스템	25	80	13	‧신공항노선 ‧신대구부산노선
◍◍◍◍	12	60	11	‧서울고속도로 ‧제2경인선(인천대교)
○○○○운영관리	8	25	8	‧천안논산고속도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 밖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와 유사한 보안경비 업무나 터널‧교통관제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업체의 현황은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2>                    주요 보안경비 업체 현황

(2012년 말 기준 추정)

업체 명	매출액(억 원)	종업원 수(명)	순찰 차량(대)
◷◷◷ ◷◷	1,096	2,000	1,300
◶◶텔레캅	2,962	2,500	800
◉◉◉◉◉경비시스템	80	300	12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3>             주요 터널‧교통관제 시설물 관리업체 현황

(2012년 말 기준 추정)

업체 명	매출액(억 원)	종업원 수(명)	순찰 차량(대)
○○정보통신	1,280	1,299	300
○○ 산업	3,975	619	19
○○기업	300	1,100	11
○○개발	190	406	56
○○이앤시	52	146	31
○○디앤이	19	23	13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②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특징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및 교통안전 순찰, 교통사고 처리 및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자격도 특별한 요건이나 기술이 필요 없어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안전순찰 사업이 가능하다.

소갑 제14호증 참조

피심인이 제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투입인력 특약조건’(소갑 제15호증) 제5조에 따르면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으로는 운전면허(제1종 보통 이상)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속한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신의 퇴직자들에게만 위탁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제1.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국내 고속도로 노선길이를 기준으로 92%를 관리하고 있다.

둘째, 피심인이 2014년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자 <표 8> 기재와 같이 민자 고속도로의 안전순찰 운영업체인 ◍◍◍◍나 ◉◉◉◉◉경비시스템과 같은 보안경비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퇴직자 회사 중 대부분의 회사들은 피심인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거나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나 회사 존립도 어려워 해당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9> 참조

다) 소결

제2. 나. 3). 가)항 및 나)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신의 퇴직자 회사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및 부당한 지원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 한 행위로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에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 나. (2)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이 피심인의 담양함양건설사업단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4년 4월에 작성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직간접비용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자료(145쪽)에 따르면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제2공구’의 월평균 추가비용이 약 1.2∼2.1억 원으로 추산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별지>의 101개 공구(월평균 휴지기간 약3.25개월)의 추가비용은 약 394억 원(101개 공구 × 3.25개월 × 1.2억 원)에 이른다(다만, 각 공구의 계약금액이나 공사특성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법 제24조의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을 말하며, 매출액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징금 고시 Ⅱ. 5. 다. (2) 참조

그러나 <별지> 기재 449건의 연차별 계약금액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와 직접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각 계약의 휴지기간 일수도 모두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법 제24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조건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관행,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심인의 3개년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 규정에 따라 50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2014년도 기준 직전 3개년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나)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및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가)항에서 산정한 500,000,000원을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나. 나)항에서 산정한 50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사업자이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과징금 고시 Ⅲ. 2. 마. (1)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4. 5 .30. 위원회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부당한 지원행위의 과징금 기본산정 기준은 지원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상가격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이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014. 4. 7. 개정, 위원회 예규 제190호를 말하며 이하 ‘부당지원 심사지침’이라 한다) Ⅱ. 6. 규정 참조].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부당지원 심사지침 Ⅱ. 5. 규정 참조).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를 말한다(부당지원 심사지침 Ⅱ. 7. 규정 참조).

과징금 고시 Ⅱ. 8. 나. 참조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은 피심인과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그 시기, 규모, 기간 등이 달라 이를 곧바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시장의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 14> 기재와 같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748,572,453원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표 14>              지원객체별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단위: 원)

연번	지원객체	최초 계약일 (A)	계약금액 (B)	법인 설립일 (C)	변경 계약일 (D)	지원성 거래규모1」	지원금액2」
1	성○기업	2007. 11. 29.	3,267,000,000	2014. 2. 5.	2014. 3. 17.	296,236,784	26,930,617
2	하○○이중부	2008. 1. 21.	3,234,000,000	2014. 3. 1.	2014. 3. 21.	299,261,995	27,205,636
3	경○기업	2008. 1. 21.	3,234,000,000	2014. 2. 5.	2014. 3. 17.	309,371,805	28,124,710
4	뉴○○산업	2009. 5. 1.	3,734,000,000	2014. 2. 5.	2014. 3. 17.	445,554,589	40,504,963
5	○우기업	2009. 5. 1.	3,611,000,000	2014. 3. 1.	2014. 3. 17.	407,268,037	37,024,367
6	○전기업	2010. 3. 2.	3,809,000,000	2014. 2. 13.	2014. 3. 17.	429,599,543	39,054,504
7	○성기업	2010. 3. 2.	4,480,000,000	2014. 2. 6.	2014. 3. 17.	505,278,539	45,934,413
8	강○성업	2010. 12. 1.	3,710,000,000	2014. 3. 1.	2014. 3. 21.	411,469,649	37,406,332
9	○원기업	2010. 12. 1.	3,711,000,000	2014. 2. 10.	2014. 3. 14.	423,436,787	38,494,253
10	대○기업	2010. 12. 1.	3,271,000,000	2014. 2. 5.	2014. 3. 17.	492,044,458	44,731,314
11	성○기업	2010. 12. 1.	4,364,000,000	2014. 2. 5.	2014. 3. 17.	491,970,790	44,724,617
12	동○기업	2010. 12. 1.	4,365,000,000	2014. 3. 1.	2014. 3. 17.	492,083,524	44,734,866
13	▩▩기업	2012. 2. 28.	5,238,000,000	2012. 2. 28.	-	2,852,660,099	259,332,736
14	승○기업	2012. 2. 28.	2,732,000,000	2014. 3. 5.	2014. 3. 14.	498,176,513	45,288,774
15	태○기업	2012. 2. 28.	3,640,000,000	2014. 2. 17.	2014. 3. 14.	498,084,291	45,280,390
16	▨▨기업	2012. 2. 28.	2,977,000,000	2012. 2. 2.	-	1,984,002,009	180,363,819
17	▧▧기업	2012. 2. 28.	4,282,000,000	2012. 2. 3.	-	2,853,710,650	259,428,241
18	백○기업	2012. 2. 28.	3,640,000,000	2014. 2. 21.	2014. 3. 17.	492,107,280	44,737,025
19	우○기업	2012. 2. 28.	3,640,000,000	2014. 3. 1.	2014. 3. 17.	492,107,280	44,737,025
20	명○실업	2012. 4. 1.	3,637,000,000	2014. 2. 6.	2014. 3. 17.	492,240,548	44,749,141
21	▦▦기업	2013. 1. 1.	3,013,000,000	2013. 1. 1.	-	1,362,693,219	123,881,202
22	○○E&P	2013. 3. 1.	1,820,000,000	2014. 2. 11.	2014. 3. 21.	484,403,067	44,036,642
23	○운기업	2013. 3. 1.	1,821,000,000	2014. 3. 1.	2014. 3. 14.	498,630,887	45,330,081
24	한○기업	2013. 3. 1.	3,278,000,000	2014. 2. 13.	2014. 3. 17.	492,497,567	44,,772,506
25	성△기업	2013. 3. 1.	4,800,000,000	2014. 2. 6.	2014. 3. 17.	708,243,728	64,385,793
26	동▲기업	2013. 9. 1.	3,914,000,000	2014. 2. 13.	2014. 3. 17.	521,163,342	47,378,486
합 계						19,234,296,981	1,748,572,453
1」: 법 제23 제1항 제7호 따르면 지원객체는 ‘회사’(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최초 계약일(A)부터 법인이었던 4개 사(▩▩기업, ▨▨기업, ▧▧기업, ▦▦기업)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계약금액(B) 중 이 사건 심의종결일(2014. 11. 19.)까지의 해당 금액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22개 사의 지원성 거래 규모는 변경계약일(D)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2014. 11. 19.)까지의 해당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지원성 거래규모의 10%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한편 피심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처음부터 자신의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점,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지원객체의 규모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본 산정기준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1,398,857,963원으로 한다.

<표 15>                        기본 산정기준

(단위 : 원)

연번	지원객체	지원금액	부과기준율	기본 산정기준
1	성○기업	26,930,617	80%	21,544,493
2	하○○이중부	27,205,636	80%	21,764,509
3	경○기업	28,124,710	80%	22,499,768
4	뉴○○산업	40,504,963	80%	32,403,970
5	○우기업	37,024,367	80%	29,619,494
6	○전기업	39,054,504	80%	31,243,603
7	○성기업	45,934,413	80%	36,747,530
8	강○성업	37,406,332	80%	29,925,065
9	○원기업	38,494,253	80%	30,795,403
10	대○기업	44,731,314	80%	35,785,051
11	성○기업	44,724,617	80%	35,779,694
12	동○기업	44,734,866	80%	35,787,893
13	▩▩기업	259,332,736	80%	207,466,189
14	승○기업	45,288,774	80%	36,231,019
15	태○기업	45,280,390	80%	36,224,312
16	▨▨기업	180,363,819	80%	144,291,055
17	▧▧기업	259,428,241	80%	207,542,593
18	백○기업	44,737,025	80%	35,789,620
19	우○기업	44,737,025	80%	35,789,620
20	명○실업	44,749,141	80%	35,799,313
21	▦▦기업	123,881,202	80%	99,104,961
22	○○E&P	44,036,642	80%	35,229,314
23	○운기업	45,330,081	80%	36,264,065
24	한○기업	44,,772,506	80%	35,818,005
25	성△기업	64,385,793	80%	51,508,635
26	동▲기업	47,378,486	80%	37,902,789
합 계				1,398,857,963

나)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및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2). 가)항에서 산정한 1,398,857,963원을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2). 나)항에서 산정한 1,398,000,000원(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2월 23일

의     장     부위원장     김 학 현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정 중 원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주심위원     김 석 호

위    원     김 의 형

위    원     박 병 형

위    원     이 한 주

<별지>

피심인이 휴지기간 및 비용청구 금지 조건을 적용한 공사계약 (내역)

노선	공구	계약상대방 (시공사)	총계약기간 (계약금액)	연차별 계약기간		연차별 계약금액	휴지 기간
				착공일	준공일
담양함양	1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 (76,943)	2009. 1. 2.	2009. 12. 18.	5,940	270
				2010. 1. 6.	2010. 12. 15.	9,119	184
				2011. 1. 7.	2011. 12. 14.	6,505	192
				2012. 1. 6.	2012. 12. 12.	7,982	172
				2013. 1. 11.	2013. 12. 16.	13,024	35
	2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 (107,631)	2009. 1. 2.	2009. 12. 18.	8,261	270
				2010. 1. 6.	2010. 12. 15.	15,196	184
				2011. 1. 7.	2011. 12. 14.	8,614	192
				2012. 1. 6.	2012. 12. 12.	15,274	172
				2013. 2. 7.	2013. 12. 16.	18,432	8
	3	***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 (80,944)	2009. 1. 2.	2009. 12. 18.	6,196	270
				2010. 1. 6.	2010. 12. 15.	9,045	184
				2011. 1. 7.	2011. 12. 14.	7,197	192
				2012. 1. 6.	2012. 12. 12.	9,052	172
				2013. 1. 1.	2013. 12. 16.	17,432	35
	4	**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 (121,825)	2009. 1. 2.	2009. 12. 18.	2,908	270
				2010. 1. 6.	2010. 12. 15.	11,969	184
				2011. 1. 7.	2011. 12. 14.	8,924	192
				2012. 1. 6.	2012. 12. 12.	12,045	172
				2013. 1. 11.	2013. 12. 16.	16,118	35
	5	** ****	착수일로부터 1,500일 (126,500)	2009. 1. 2.	2009. 12. 18.	2,719	270
				2010. 1. 6.	2010. 12. 15.	11,494	184
				2011. 1. 7.	2011. 12. 14.	9,977	192
				2012. 1. 6.	2012. 12. 12.	18,727	172
				2013. 1. 11.	2013. 12. 16.	24,676	35
	6	****	착수일로부터 1,500일 (163,680)	2009. 1. 2.	2009. 12. 21.	4,091	234
				2010. 1. 6.	2010. 12. 15.	16,498	144
				2011. 1. 7.	2011. 12. 14.	10,027	232
				2012. 1. 6.	2012. 12. 12.	28,194	172
				2013. 1. 11.	2013. 12. 16.	36,724	35
	7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 (65,275)	2009. 1. 2.	2009. 12. 21.	5,418	234
				2010. 1. 6.	2010. 12. 15.	7,451	144
				2011. 1. 7.	2011. 12. 14.	6,182	232
				2012. 1. 6.	2012. 12. 12.	9,545	172
				2013. 1. 11.	2013. 12. 16.	13,131	35
함양 성산	8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60,336)	2009. 1. 2.	2009. 12. 21.	5,722	234
				2010. 1. 6.	2010. 12. 15.	10,639	144
				2011. 1. 7.	2011. 12. 16.	6,451	227
				2012. 1. 6.	2012. 12. 14.	8,161	144
				2013. 1. 11.	2013. 12. 13.	11,906	64
				2014. 2. 21.	2014. 12. 17.	11,696	25
	9	**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4,487)	2009. 1. 2.	2009. 12. 21.	9,722	234
				2010. 1. 6.	2010. 12. 15.	13,028	144
				2011. 1. 7.	2011. 12. 16.	8,522	227
				2012. 1. 6.	2012. 12. 14.	15,115	144
				2013. 1. 11.	2013. 12. 13.	19,653	64
				2014. 2. 21.	2014. 12. 17.	22,273	25
	10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9,640)	2009. 4. 6.	2009. 11. 30.	909	140
				2010. 1. 6.	2010. 12. 15.	4,545	144
				2011. 1. 7.	2011. 12. 16.	5,909	227
				2012. 1. 6.	2012. 12. 14.	14,091	194
				2013. 1. 11.	2013. 12. 13.	18,291	134
				2014. 2. 21.	2014. 12. 17.	20,455	95
	11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8,457)	2009. 1. 2.	2009. 12. 21.	10,276	234
				2010. 1. 6.	2010. 12. 15.	15,899	144
				2011. 1. 7.	2011. 12. 16.	9,091	227
				2012. 1. 6.	2012. 12. 14.	13,611	144
				2013. 1. 11.	2013. 12. 13.	22,275	64
				2014. 2. 21.	2014. 12. 17.	22,292	25
	12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216,409)	2009. 1. 2.	2009. 12. 21.	8,182	234
				2010. 1. 6.	2010. 12. 15.	25,098	144
				2011. 1. 7.	2011. 12. 16.	14,320	227
				2012. 1. 6.	2012. 12. 14.	26,473	143
				2013. 1. 11.	2013. 12. 13.	38,255	57
				2014. 2. 21.	2014. 12. 17.	44,377	10
	13	***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5,657)	2009. 1. 2.	2009. 12. 21.	10,542	234
				2010. 1. 6.	2010. 12. 15.	14,584	144
				2011. 1. 7.	2011. 12. 16.	10,053	227
				2012. 1. 6.	2012. 12. 14.	13,620	144
				2013. 1. 11.	2013. 12. 13.	13,585	64
				2014. 2. 21.	2014. 12. 17.	24,523	25
	14	**** 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7,401)	2009. 1. 2.	2009. 12. 21.	10,775	234
				2010. 1. 6.	2010. 12. 15.	13,636	144
				2011. 1. 7.	2011. 12. 16.	8,182	227
				2012. 1. 6.	2012. 12. 24.	13,126	144
				2013. 1. 11.	2013. 12. 13.	18,216	64
				2014. 2. 21.	2014. 12. 17.	14,513	25
울산 포항	1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30,312)	2011. 1. 7.	2011. 11. 3.	13,636	133
				2012. 1. 6.	2012. 12. 21.	21,992	135
				2013. 1. 11.	2013. 12. 6.	29,993	72
				2014. 1. 20.	2014. 11. 5.	18,157	130
	2	**토건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1,603)	2011. 1. 7.	2011. 11. 3.	10,905	133
				2012. 1. 6.	2012. 12. 21.	19,041	135
				2013. 1. 11.	2013. 12. 6.	22,688	72
				2014. 3. 11.	2014. 11. 5.	15,909	80
	3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3,256)	2011. 1. 7.	2011. 11. 3.	8,179	133
				2012. 1. 6.	2012. 12. 21.	14,351	135
				2013. 1. 11.	2013. 12. 6.	20,356	72
				2014. 1. 20.	2014. 11. 5.	16,818	130
	4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1,870)	2011. 1. 7.	2011. 11. 3.	12,160	133
				2012. 1. 6.	2012. 12. 21.	19,751	135
				2013. 1. 11.	2013. 12. 6.	18,132	72
				2014. 3. 11.	2014. 11. 5.	8,993	80
	5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9,807)	2011. 1. 7.	2011. 11. 3.	9,995	133
				2012. 1. 6.	2012. 12. 21.	21,088	135
				2013. 1. 11.	2013. 12. 6.	22,712	72
				2014. 3. 11.	2014. 11. 5.	12,636	80
	6	**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7,272)	2011. 1. 7.	2011. 11. 3.	10,909	133
				2012. 1. 6.	2012. 12. 21.	20,909	135
				2013. 1. 11.	2013. 12. 6.	25,455	72
				2014. 1. 20.	2014. 11. 5.	34,545	130
	7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0,580)	2011. 1. 7.	2011. 11. 3.	14,545	133
				2012. 1. 6.	2012. 12. 21.	28,182	135
				2013. 1. 11.	2013. 12. 6.	20,000	72
				2014. 1. 20.	2014. 11. 5.	18,636	130
	8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7,309)	2011. 1. 7.	2011. 11. 3.	10,352	133
				2012. 1. 6.	2012. 12. 21.	17,419	135
				2013. 1. 11.	2013. 12. 6.	17,273	72
				2014. 3. 11.	2014. 11. 5.	10,909	80
	9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1,294)	2011. 1. 7.	2011. 11. 3.	12,973	133
				2012. 1. 6.	2012. 12. 21.	26,991	135
				2013. 1. 11.	2013. 12. 6.	16,353	72
				2014. 3. 11.	2014. 11. 5.	9,091	80
	10	***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6,624)	2011. 1. 7.	2011. 11. 3.	12,273	133
				2012. 1. 6.	2012. 12. 21.	24,539	135
				2013. 1. 11.	2013. 12. 6.	24,522	72
				2014. 3. 11.	2014. 11. 5.	10,455	80
	11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63,296)	2011. 1. 7.	2011. 11. 3.	16,364	133
				2012. 1. 6.	2012. 12. 21.	41,535	135
				2013. 1. 11.	2013. 12. 6.	27,199	72
				2014. 3. 11.	2014. 11. 5.	17,636	80
상주 안동	1	*** 건설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50,547)	2010. 1. 6.	2010. 12. 15.	6,364	44
				2011. 1. 7.	2011. 12. 23.	4,783	231
				2012. 1. 6.	2012. 12. 17.	4,487	142
				2014. 3. 3.	2014. 11. 27.	3,635	60
	2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8,413)	2010. 7. 30.	2010. 12. 15.	5,091	49
				2011. 1. 7.	2011. 12. 15.	7,100	224
				2012. 1. 6.	2012. 12. 17.	11,506	142
	3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0,903)	2010. 7. 30.	2010. 12. 15.	1,909	49
				2011. 1. 7.	2011. 12. 15.	4,555	224
				2012. 1. 6.	2012. 12. 17.	11,827	142
				2014. 1. 22.	2014. 11. 27.	18,340	40
	4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9,435)	2010. 7. 30.	2010. 12. 15.	2,000	49
				2011. 1. 7.	2011. 12. 15.	5,018	224
				2012. 1. 6.	2012. 12. 17.	17,233	142
				2014. 1. 22.	2014. 11. 27.	21,333	40
	5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6,333)	2010. 7. 30.	2010. 12. 15.	2,545	49
				2011. 1. 7.	2011. 12. 15.	7,942	224
				2012. 1. 6.	2012. 12. 17.	23,158	142
				2014. 1. 22.	2014. 11. 27.	20,139	40
	6	**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5,404)	2010. 7. 30.	2010. 12. 15.	2,545	49
				2011. 1. 7.	2011. 12. 15.	7,726	224
				2012. 1. 6.	2012. 12. 17.	18,515	142
				2014. 1. 22.	2014. 11. 27.	20,742	40
	7	***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5,723)	2010. 7. 30.	2010. 12. 15.	3,273	49
				2011. 1. 7.	2011. 12. 15.	5,895	224
				2012. 1. 6.	2012. 12. 17.	19,969	142
	8	*** 건설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2,225)	2010. 7. 30.	2010. 12. 15.	2,091	49
				2011. 1. 7.	2011. 12. 23.	5,480	231
				2012. 1. 6.	2012. 12. 17.	15,480	142
				2014. 1. 22.	2014. 11. 27.	7,778	40
	9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4,767)	2010. 7. 30.	2010. 12. 15.	2,091	49
				2011. 1. 7.	2011. 12. 15.	4,588	224
				2012. 1. 6.	2012. 12. 17.	6,385	142
				2014. 1. 22.	2014. 11. 27.	20,216	40
안동 영덕	10	***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41,227)	2010. 1. 6.	2010. 12. 15.	8,182	44
				2011. 1. 7.	2011. 12. 15.	6,173	143
				2012. 1. 6.	2012. 12. 14.	9,541	137
				2013. 1. 11.	2013. 12. 13.	7,985	17
	11	** 엔지니어링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20,050)	2010. 7. 30.	2010. 12. 15.	2,091	49
				2011. 1. 7.	2011. 12. 15.	5,493	143
				2012. 1. 6.	2012. 12. 14.	15,543	137
				2013. 1. 11.	2013. 12. 20.	9,882	17
	12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5,106)	2010. 7. 30.	2010. 12. 15.	1,909	49
				2011. 1. 7.	2011. 12. 15.	5,242	143
				2012. 1. 6.	2012. 12. 14.	16,548	137
				2013. 1. 11.	2013. 12. 13.	18,836	17
	13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8,306)	2010. 7. 30.	2010. 12. 15.	2,182	49
				2011. 1. 7.	2011. 12. 15.	5,207	143
				2012. 1. 6.	2012. 12. 14.	18,103	137
				2013. 1. 11.	2013. 12. 13.	22,091	17
	14	***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6,961)	2011. 2. 17.	2011. 12. 15.	3,409	102
				2012. 1. 6.	2012. 12. 14.	22,345	137
				2013. 1. 11.	2013. 12. 20.	28,455	17
	15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5,704)	2010. 7. 30.	2010. 12. 15.	2,182	49
				2011. 1. 7.	2011. 12. 15.	6,425	143
				2012. 1. 6.	2012. 12. 14.	10,954	137
				2013. 1. 11.	2013. 12. 20.	17,609	17
	16	**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4,867)	2010. 7. 30.	2010. 12. 15.	2,455	49
				2011. 1. 7.	2011. 12. 15.	5,823	143
				2012. 1. 6.	2012. 12. 14.	12,263	137
				2013. 1. 11.	2013. 12. 13.	18,243	17
				2014. 1. 20.	2014. 11. 27.	21,802	42
	17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5,775)	2010. 7. 30.	2010. 12. 15.	2,492	49
				2011. 1. 7.	2011. 12. 15.	6,515	143
				2012. 1. 6.	2012. 12. 14.	19,474	137
				2013. 1. 11.	2013. 12. 20.	19,550	17
	18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7,000)	2010. 7. 30.	2010. 12. 15.	1,909	49
				2011. 1. 7.	2011. 12. 15.	6,353	143
				2012. 1. 6.	2012. 12. 14.	15,659	137
				2013. 1. 11.	2013. 12. 13.	14,364	17
	19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24,052)	2010. 1. 6.	2010. 12. 15.	6,818	44
				2011. 1. 7.	2011. 12. 15.	4,994	143
				2012. 1. 13.	2012. 12. 14.	3,338	130
				2013. 1. 11.	2013. 12. 13.	3,765	17
언양영천	1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2,534)	2012. 2. 22.	2012. 12. 14.	4,689	123
				2013. 1. 11.	2013. 12. 18.	5,060	168
				2014. 3. 14.	2014. 11. 19.	10,742	6
	2	**토건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4,592)	2012. 2. 22.	2012. 12. 14.	1,707	123
				2013. 1. 11.	2013. 12. 18.	5,675	168
				2014. 3. 14.	2014. 11. 19.	12,998	6
	3	** 중공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2,158)	2012. 2. 22.	2012. 12. 14.	3,925	123
				2013. 1. 11.	2013. 12. 18.	4,452	168
				2014. 3. 14.	2014. 11. 19.	13,613	6
	4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3,333)	2012. 2. 22.	2012. 12. 14.	4,786	123
				2013. 1. 11.	2013. 12. 18.	5,765	168
				2014. 3. 14.	2014. 11. 19.	8,946	6
	5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5,926)	2012. 2. 22.	2012. 12. 14.	4,377	122
				2013. 1. 11.	2013. 12. 18.	5,351	168
				2014. 3. 14.	2014. 11. 19.	7,888	6
	6	**토건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61,131)	2012. 2. 22.	2012. 12. 14.	980	136
				2013. 1. 11.	2013. 12. 18.	4,218	168
				2014. 3. 14.	2014. 11. 19.	10,199	6
안산일직	1	**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1,870)	2010. 7. 30.	2010. 12. 15.	1,770	48
				2011. 1. 7.	2011. 12. 15.	4,547	233
				2012. 1. 6.	2012. 12. 11.	18,326	21
				2013. 1. 11.	2013. 12. 16.	20,504	10
판교양재	2	**건설	착수일로부터 1,080일간 (32,032)	2012. 1. 6.	2012. 12. 11.	2,173	114
				2013. 1. 11.	2013. 12. 16.	10,120	60
				2014. 2. 20.	2014. 12. 16.	18,358	20
음성충주	5	**기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2,054)	2009. 1. 2.	2009. 12. 16.	13,871	19
				2010. 1. 6.	2010. 12. 15.	18,785	14
				2011. 1. 7.	2011. 12. 15.	15,908	13
				2012. 1. 6.	2012. 12. 24.	17,458	14
				2013. 1. 11.	2013. 12. 20.	15,705	104
				2014. 3. 7.	2014. 12. 9.	8,383	60
	6	**산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65,107)	2010. 1. 6.	2010. 12. 15.	13,613	14
				2011. 1. 7.	2011. 12. 15.	10,318	13
				2012. 1. 6.	2012. 12. 24.	7,258	14
				2013. 1. 11.	2013. 12. 20.	9,165	104
				2014. 3. 7.	2014. 12. 9.	13,374	79
	7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4,852)	2009. 1. 2.	2009. 12. 16.	10,089	19
				2010. 1. 6.	2010. 12. 15.	11,797	14
				2011. 1. 7.	2011. 12. 15.	19,204	13
				2012. 1. 6.	2012. 12. 24.	19,245	14
				2013. 1. 11.	2013. 12. 20.	19,199	104
				2014. 3. 7.	2014. 12. 9.	12,353	60
충주 제천	1	**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26,188)	2010. 1. 6.	2010. 12. 15.	9,075	94
				2011. 1. 7.	2011. 12. 15.	16,338	93
				2012. 1. 6.	2012. 12. 24.	29,892	64
				2013. 1. 11.	2013. 12. 20.	29,059	44
				2014. 3. 7.	2014. 12. 9.	28,375	60
	2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5,875)	2010. 1. 6.	2010. 12. 15.	14,545	94
				2011. 1. 7.	2011. 12. 15.	12,727	93
				2012. 1. 6.	2012. 12. 24.	25,712	64
				2013. 1. 11.	2013. 12. 20.	30,633	44
				2014. 3. 7.	2014. 12. 9.	24,369	60
	3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29,625백만원)	2010. 1. 6.	2010. 12. 15.	19,745	94
				2011. 1. 7.	2011. 12. 15.	22,440	93
				2012. 1. 6.	2012. 12. 24.	35,092	64
				2013. 1. 11.	2013. 12. 20.	25,450	44
				2014. 3. 7.	2014. 12. 9.	20,749	60
	4	** 중공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0,753)	2010. 1. 6.	2010. 12. 15.	9,085	94
				2011. 1. 7.	2011. 12. 15.	18,182	93
				2012. 1. 6.	2012. 12. 24.	21,235	64
				2013. 1. 11.	2013. 12. 20.	20,265	44
				2014. 3. 7.	2014. 12. 9.	22,834	60
	5	**개발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7,465)	2010. 1. 6.	2010. 12. 15.	5,656	94
				2011. 1. 7.	2011. 12. 15.	10,889	93
				2012. 1. 6.	2012. 12. 24.	16,028	64
				2013. 1. 11.	2013. 12. 20.	16,905	44
				2014. 3. 7.	2014. 12. 9.	14,651	60
냉정부산	1	*** 건설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123,845)	2009. 1. 2.	2009. 12. 15.	7,324	256
				2010. 1. 6.	2010. 12. 15.	20,848	84
				2011. 1. 7.	2011. 12. 15.	16,133	93
				2012. 1. 6.	2012. 12. 14.	20,859	14
				2013. 1. 11.	2013. 12. 13.	32,392	37
				2014. 1. 14.	2014. 12. 12.	42,549	85
	2	**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114,268)	2009. 1. 2.	2009. 12. 15.	5,009	256
				2010. 1. 6.	2010. 12. 15.	20,905	84
				2011. 1. 7.	2011. 12. 15.	17,074	93
				2012. 1. 6.	2012. 12. 14.	27,139	14
				2013. 1. 11.	2013. 12. 13.	28,578	37
				2014. 1. 14.	2014. 12. 12.	14,716	85
	3	**건설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102,948)	2009. 1. 2.	2009. 12. 15.	6,656	256
				2010. 1. 6.	2010. 12. 15.	12,727	84
				2011. 1. 7.	2011. 12. 15.	9,155	93
		**건설		2012. 1. 6.	2012. 12. 14.	9,155	14
				2013. 1. 11.	2013. 12. 13.	35,137	37
				2014. 1. 14.	2014. 12. 12.	23,711	85
	4	** 건설산업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121,588)	2009. 1. 2.	2009. 12. 15.	6,777	256
				2010. 1. 6.	2010. 12. 15.	21,818	84
				2011. 1. 7.	2011. 12. 15.	17,271	93
				2012. 1. 6.	2012. 12. 14.	27,105	14
				2013. 1. 11.	2013. 12. 13.	28,059	37
				2014. 1. 14.	2014. 12. 12.	18,769	85
	5	**산업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201,080)	2009. 2. 11.	2009. 12. 15.	12,214	208
				2010. 1. 6.	2010. 12. 15.	38,508	84
				2011. 1. 7.	2011. 12. 15.	46,372	93
				2012. 1. 6.	2012. 12. 14.	55,654	14
				2013. 1. 11.	2013. 12. 13.	23,211	37
				2014. 1. 14.	2014. 12. 12.	14,115	73
	6	***건설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103,700)	2009. 2. 11.	2009. 12. 15.	7,505	208
				2010. 1. 6.	2010. 12. 15.	14,542	84
				2011. 1. 7.	2011. 12. 15.	15,446	93
				2012. 1. 6.	2012. 12. 14.	24,103	14
				2013. 1. 11.	2013. 12. 13.	18,135	37
				2014. 1. 14.	2014. 12. 12.	20,569	73
	7	**건설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78,160)	2009. 2. 11.	2009. 12. 15.	4,417	208
				2010. 1. 6.	2010. 12. 15.	10,898	84
				2011. 1. 7.	2011. 12. 15.	9,590	93
				2012. 1. 6.	2012. 12. 14.	23,069	14
				2013. 1. 11.	2013. 12. 13.	15,036	37
				2014. 1. 14.	2014. 12. 12.	11,444	73
	8	*** 건설	착수일로 부터 1,500일간 (120,186)	2009. 2. 11.	2009. 12. 15.	7,811	208
				2010. 1. 6.	2010. 12. 15.	19,090	84
				2011. 1. 7.	2011. 12. 15.	20,455	93
				2012. 1. 6.	2012. 12. 14.	25,496	14
				2013. 1. 11.	2013. 12. 13.	25,465	37
				2014. 1. 14.	2014. 12. 12.	15,285	73
주문진 속초	4	**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25,588)	2012. 1. 6.	2010. 12. 15.	19,009	44
				2011. 1. 7.	2011. 12. 15.	28,388	67
				2012. 1. 6.	2012. 12. 24.	26,531	54
				2013. 1. 11.	2013. 12. 27.	16,055	101
				2014. 1. 20.	2014. 12. 15.	11,799	130
	5	**기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18,429)	2010. 1. 6.	2010. 12. 15.	16,419	44
				2011. 1. 7.	2011. 12. 15.	12,655	143
				2012. 1. 6.	2012. 12. 24.	16,704	54
				2013. 1. 11.	2013. 12. 27.	16,352	101
				2014. 1. 20.	2014. 12. 15.	18,103	40
	6	**기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3,301)	2010. 1. 6.	2010. 12. 15.	8,172	44
				2011. 1. 7.	2011. 12. 15.	7,558	143
				2012. 1. 6.	2012. 12. 24.	19,993	54
				2013. 1. 11.	2013. 12. 27.	13,173	51
				2014. 1. 20.	2014. 12. 15.	12,724	40
	7	**토건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2,036)	2010. 1. 6.	2010. 12. 15.	9,099	44
				2011. 1. 7.	2011. 12. 15.	7,496	143
				2012. 1. 6.	2012. 12. 24.	16,091	54
				2013. 1. 11.	2013. 12. 27.	13,110	51
				2014. 1. 20.	2014. 12. 15.	11,769	40
삼척동해	1	*** 중공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9,445)	2010. 1. 6.	2010. 12. 15.	12,064	44
				2011. 1. 7.	2011. 12. 15.	11,805	43
				2012. 1. 6.	2012. 12. 24.	17,273	54
				2013. 1. 11.	2013. 12. 27.	14,059	51
				2014. 1. 20.	2014. 12. 23.	15,631	18
	2	** ****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01,098)	2010. 1. 6.	2010. 12. 15.	13,636	44
				2011. 1. 7.	2011. 12. 15.	12,722	43
				2012. 1. 6.	2012. 12. 24.	18,348	54
				2013. 1. 11.	2013. 12. 27.	23,809	51
				2014. 1. 20.	2014. 12. 23.	28,617	18
	3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13,039)	2010. 1. 6.	2010. 12. 15.	15,359	44
				2011. 1. 7.	2011. 12. 15.	14,085	43
				2012. 1. 6.	2012. 12. 24.	17,079	54
				2013. 1. 11.	2013. 12. 27.	14,543	51
				2014. 1. 20.	2014. 12. 23.	21,029	18
	4	*** 중공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92,196)	2010. 1. 6.	2010. 12. 15.	12,493	44
				2011. 1. 7.	2011. 12. 15.	12,485	43
				2012. 1. 6.	2012. 12. 24.	16,363	24
				2013. 1. 11.	2013. 12. 27.	15,727	51
				2014. 1. 20.	2014. 12. 23.	16,262	18
부산외곽	1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4,522)	2011. 1. 7.	2011. 12. 15.	2,105	253
				2012. 1. 6.	2012. 12. 14.	6,986	184
				2013. 1. 11.	2013. 12. 13.	11,886	152
				2014. 2. 19.	2014. 12. 1.	13,591	10
	2	**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1,126)	2012. 1. 6.	2012. 12. 14.	1,849	204
				2013. 1. 11.	2013. 12. 13.	5,985	117
				2014. 2. 19.	2014. 12. 1.	11,525	10
	3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87,976)	2012. 1. 6.	2012. 12. 14.	2,799	204
				2013. 1. 11.	2013. 12. 13.	6,121	117
				2014. 2. 19.	2014. 12. 1.	10,556	10
	4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71,396)	2012. 1. 6.	2012. 12. 14.	1,419	204
				2013. 1. 11.	2013. 12. 13.	2,774	117
				2014. 2. 19.	2014. 12. 1.	9,789	10
	5	**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9,055)	2012. 1. 6.	2012. 12. 14.	1,685	204
				2013. 1. 11.	2013. 12. 13.	4,203	117
				2014. 2. 19.	2014. 12. 1.	10,500	10
	6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2,183)	2012. 1. 6.	2012. 12. 14.	8,715	204
				2013. 1. 11.	2013. 12. 13.	21,203	117
				2014. 2. 19.	2014. 12. 1.	18,986	10
	7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1,877)	2012.1. 6.	2012. 12. 14.	2,243	204
				2013. 1. 11.	2013. 12. 13.	7,389	117
				2014. 2. 19.	2014. 12. 1.	10,276	10
	8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31,450)	2012. 1. 6.	2012. 12. 14.	6,389	204
				2013. 1. 11.	2013. 12. 13.	18,884	117
				2014. 2. 19.	2014. 12. 1.	16,913	10
	9	**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72,427)	2012. 1. 6.	2012. 12. 14.	7,719	204
				2013. 1. 11.	2013. 12. 13.	5,406	117
				2014. 2. 19.	2014. 12. 1.	13,570	10
	10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6,357)	2012. 1. 6.	2012. 12. 14.	3,140	204
				2013. 1. 11.	2013. 12. 13.	5,860	117
				2014. 2. 19.	2014. 12. 1.	10,373	10
	11	**건설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01,037)	2012. 1. 6.	2012. 12. 14.	2,351	204
				2013. 1. 11.	2013. 12. 13.	8,595	117
				2014. 2. 19.	2014. 12. 1.	14,114	10
	12	**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94,474)	2011. 1. 7.	2011. 12. 15.	4,778	253
				2012. 1. 6.	2012. 12. 14.	8,815	184
				2013. 1. 11.	2013. 12. 13.	15,260	152
				2014. 2. 19.	2014. 12. 1.	13,235	10
홍천 양양	5	**토건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3,708)	2009. 1. 2.	2009. 12. 17.	4,535	50
				2010. 1. 6.	2010. 12. 15.	16,328	44
				2011. 1. 7.	2011. 12. 15.	6,347	123
				2012. 1. 6.	2012. 12. 13.	9,071	53
				2013. 1. 11.	2013. 12. 18.	9,785	12
	6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20,351)	2009. 1. 2.	2009. 12. 17.	6,810	50
				2010. 1. 6.	2010. 12. 15.	21,346	44
				2011. 1. 7.	2011. 12. 15.	10,182	123
				2012. 1. 6.	2012. 12. 13.	15,518	53
				2013. 1. 11.	2013. 12. 18.	18,505	12
	7	****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24,199)	2009. 1. 2.	2009. 12. 17.	4,999	50
				2010. 1. 6.	2010. 12. 15.	18,158	44
				2011. 1. 7.	2011. 12. 15.	10,909	123
				2012. 1. 6.	2012. 12. 13.	14,702	53
				2013. 1. 11.	2013. 12. 18.	17,991	12
	8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05,415)	2009. 1. 2.	2009. 12. 17.	5,000	50
				2010. 1. 6.	2010. 12. 15.	20,747	44
				2011. 1. 7.	2011. 12. 15.	11,445	123
				2012. 1. 6.	2012. 12. 13.	19,229	53
				2013. 1. 11.	2013. 12. 18.	13,160	12
	9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31,552)	2009. 1. 2.	2009. 12. 17.	5,000	50
				2010. 1. 6.	2010. 12. 15.	22,205	44
				2011. 1. 7.	2011. 12. 15.	12,411	123
				2012. 1. 6.	2012. 12. 13.	13,620	53
				2013. 1. 11.	2013. 12. 18.	22,271	12
	10	**산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08,664)	2009. 1. 2.	2009. 12. 17.	3,636	50
				2010. 1. 6.	2010. 12. 15.	19,091	44
				2011. 1. 7.	2011. 12. 15.	9,727	123
				2012. 1. 6.	2012. 12. 13.	11,775	53
				2013. 1. 11.	2013. 12. 18.	13,214	12
	11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77,277)	2010. 1. 6.	2010. 12. 15.	9,078	44
				2011. 1. 7.	2011. 12. 15.	16,091	123
				2012. 1. 6.	2012. 12. 13.	20,976	43
	12	** 중공업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90,723)	2009. 1. 2.	2009. 12. 17.	3,629	50
				2010. 1. 6.	2010. 12. 15.	15,909	44
				2011. 1. 7.	2011. 12. 15.	10,273	123
				2012. 1. 6.	2012. 12. 13.	12,116	53
				2013. 1. 1.	2013. 12. 18.	13,524	12
	13	****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9,181)	2009. 1. 2.	2009. 12. 17.	5,455	50
				2010. 1. 6.	2010. 12. 15.	19,543	44
				2011. 1. 7.	2011. 12. 15.	10,723	123
				2012. 1. 6.	2012. 12. 13.	14,425	53
				2013. 1. 11.	2013. 12. 18.	10,182	12
	14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500,751)	2010. 1. 6.	2010. 12. 15.	44,503	44
				2011. 1. 7.	2011. 12. 15.	38,000	123
				2012. 1. 6.	2012. 12. 13.	68,491	43
	15	*** 건설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118,004)	2010. 1. 6.	2010. 12. 15.	9,091	44
				2011. 1. 7.	2011. 12. 15.	9,886	123
				2012. 1. 6.	2012. 12. 13.	19,248	38
				2013. 1. 11.	2013. 12. 18.	17,262	12
	16	**	착수일로부터 2,100일간 (86,116)	2009. 1. 2.	2009. 12. 17.	5,000	50
				2010. 1. 6.	2010. 12. 15.	16,364	44
				2011. 1. 7.	2011. 12. 15.	9,086	123
				2012. 1. 6.	2012. 12. 13.	10,227	53
				2013. 1. 11.	2013. 12. 18.	11,344	12
영동 옥천	1	**** 산업	착수일로부터 1,500일간 (110,963)	2009. 3. 10.	2009. 12. 21.	1,654	137
				2010. 1. 6.	2010. 12. 15.	15,329	131
				2011. 1. 7.	2011. 12. 9.	16,831	99
				2012. 1. 6.	2012. 12. 14.	19,126	124
				2013. 1. 11.	2013. 12. 13.	23,397	67
				2014. 2. 4.	2014. 12. 17.	18,295	117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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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