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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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31		발의연월일 : 2025. 5. 15. 발 의 자 : 이헌승ㆍ임이자ㆍ김소희 이성권ㆍ이상휘ㆍ김도읍 윤상현ㆍ박성훈ㆍ서일준 성일종ㆍ정연욱ㆍ서범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 직불이 가능함.

이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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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을 “하도급대금을”로, “지급하지”를 “지급기일까지 1회이상 지급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의 하도급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ㆍ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및 직접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압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3.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1회이상 지급하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의 하도급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ㆍ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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