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건의 1	계약 건별이 아닌 업체별 또는 발주자별 계좌 개설

□ 하도급지킴이에서 한 계좌로 여러 건의 계약에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송금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발주기관 및 원·하도급자 등 계약주체들이 어느 계약의 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음

○ 계약정보 및 대금청구정보 등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개발을  은행 측에 요청*하였으나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임

* 은행 및 대한건설협회와 운영관련 합동회의시(‘14.9.23)

○ 조달기업의 계좌 개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임

건의 2	제휴은행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이체수수료 면제

□ (제휴은행 확대) 현재 총 14개 은행과 협약하고 있고, 1개 은행이 곧 추가될 예정임

○ 하도급지킴이와의 제휴는 해당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나머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체수수료) 현재 우리청이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체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음

건의 3	관계자 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시정

□ 우리청에서는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조달기업 대상 매뉴얼을 배포(‘13.12월)하였고, 권역별 순회교육(13회) 및 주요기관(9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건설협회가 참여하는 합동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음(9월 23일)

□ 담당직원 부재시(휴가, 출장 등) 업무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겠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건의 4	대금지급내역 중복 통보 등 개선

□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에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계약·대금청구 확인 및 승인하도록 규정(제5조)

○ 따라서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된 내용은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시행 초기 일부 발주기관에서 별도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내용을 발주기관에 충분히 안내를 하겠으며,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