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2.7.29)

□ 주요 내용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사항 확인·조치 의무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 1천위 이내 건설회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확대(안 제15조제1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38조, 제39조)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업무 총괄 관리
① 위험성평가(법 제36조)
② 작업중지(법 제51조, 제54조)
③ 안전·보건조치의 이행(법 제38조, 제39조)
④ 산재예방조치 이행(법 제64조, 제65조)
⑤ 관계수급인 산안비 사용 협의조정(법 제72조)
⑥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사용 여부 확인(법 제84조, 제89조)

❍ 과태료 신설(안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