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86 시행일자 : 2005. 4.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검토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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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입되는 BTL방식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침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는 바, 이에 동 변경(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 후, 귀 사의 의견을 우리시회(FAX 또는 E-mail)로 4.29(금)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TL시행 지침중 중소업체 참여에 관한 주요내용

1) 사업신청자의 자격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건설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지역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

건협울산 3070-86                                                                        2005.04.27

2)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ㅇ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상 우대조치 부여 가능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첨  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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