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경    위

○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방법 위임 등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6.23), 관련 훈령* 개정(6.24)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부훈령 제1961호)

※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관계부처 합동, ‘25.8.11~’25.9.30) 후속조치

□ 주요내용

< 시행령 >

○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강화(별표6)

- 영업정지 : (종전) 4 ~ 8개월 → (개정) 8개월 ~ 1년

- 과 징 금 : (종전) 하도급금액의 4 ~ 30% → (개정) 24 ~ 30%

○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확대(별표3의2)

-  (종전) 1 ~ 8개월 → (개정) 8개월 ~ 2년

< 훈 령 >

○ 불공정행위 신고 요건 완화(제8조)

-  (종전) 불공정행위 입증자료 제출자 → (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자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금액 상향(제9조, [별표1])

-  (종전) 200만원 → (개정) 과징금 부과액의 30%(그 외* 1천만원)

* 영업정지 등 과징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 : 공포한 날

○ (행정처분 경과조치) 시행 전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표6], [별표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포상금 경과조치)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다만, 해당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