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00		발의연월일 : 2025. 6. 13. 발 의 자 : 김종민ㆍ박수현ㆍ박희승 서왕진ㆍ안도걸ㆍ어기구 이수진ㆍ이재관ㆍ전종덕 천하람 의원(총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25조 및 제25조의5).

법률  제        호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로,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로 본다.

제25조제1항 중 “원사업자”를 “원사업자(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전단 중 “원사업자”를 “원사업자(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로,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원사업자(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원사업자(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