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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위

○ 하도급법 개정(‘18.4.17, ’18.10.18 시행예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18.5.24)」에서 논의된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기술자료의 유용·유출’ 행위 관리 강화

- 조사시효 확대(3→7년)에 따른 서류보전 기간 확대(3→7년)

- 서면기재사항 추가(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일자·폐기일 및 반환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

- 신용평가 등급기준(회사채:A0, 기업어음:A2+ 이상) 삭제

* 건설산업 혁신방안(6.28) 반영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개정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 부과기준 신설

- 위반 원사업자(1∼5천만원), 임직원·이해관계인(1∼5백만원)

○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2) 개정 :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상향

-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서면미교부 위반시(5억→10억)

○ 벌점제도 보완으로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

- 벌점상향(고발:3점→5.1)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 행위

- 벌점상향(과징금:2.5점→2.6점) : 보복조치행위

※ 3년 누산벌점 5점초과시 부정당업자 제제, 10점초과시 영업정지 요청

□  입법예고 기간 : 2018.7.16∼8.27(4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