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3. 1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관련 안내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되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월평균 2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도초 90일 이내(2007.3.31)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주요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 www.kepad.or.kr, 대표전화번호 : 1588-1519)

첨 부 :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1부.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설명자료 1부.

3. 장애인고용의무 관련 신고 서식 각 1부.

※ ‘첨부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100 장애인 의무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는 상시근로자 200인이상(‘06)을 고용하는 사업주임

- 근로자수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총수 추정하여 납부(‘08년 납부액부터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납부, 법 제24조 제1항, 부칙제1항)

※ ‘04년 : 314억4천1백만원(300인 기준), '06년 : 53억4천4백만원(50인 기준)

‘07년 : 58억7천8백만원(50인기준)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추정 산식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5,344백만원

ㅇ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적용대상 : 5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6년 고용실적, ’07년 고용계획

- 벌     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동법 73조)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적용대상 : 20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199인 : 20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

※ 50인～99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신고서 제출의무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연도초 90일이내)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벌     칙 : 가산금 10%부과(동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