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20 시행일자 : 2003. 9. 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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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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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1.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 압류금지노임의 산출규정 마련(제7조제2항 신설)

ㅇ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압류금지노임 = 건설공사노무비율(노동부장관 고시) × 계약금액

□ 폐기물 처리규정 마련(제8조의2 신설)

ㅇ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 제외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 위반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정요구할 수 있음

- 불응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위탁처리,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위탁처리시에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제10조의2 신설)

ㅇ 총액입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비가격기초금액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

ㅇ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정 가능

※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2항 :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 공동계약내용의 이행확인 강화(제17조의2 신설)

ㅇ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제출

-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원별 파견인원, 파견자 등

·구성원별 투입장비 등

·회계사무에 필요한 사항(경리책임자, 구성원별 기성금 수령계좌 등)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조문정리(세부내용 첨부 참조)

첨   부 : 1.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1부.

2.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특별유의서(전문) -- 각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