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88 시행일자 : 2005. 04.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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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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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5.2(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ㅇ 현재 적립금이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고용안정기금과 직업능력개발기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ㅇ 자영업자, 65세 이상 노령자 등 포함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희망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

□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규정

ㅇ 고용보험법시행령상 규정된 자료제출, 통지 등을 법으로 규정

ㅇ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부정수급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 마련

2.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조문 정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근거 조항 신설

ㅇ 고용보험요율, 보험료 등은 별도 정함

	<집중 검토 부분>
ㅇ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 제7조의3(자영업주에 대한 특례) - 제13조제4항 내지 6항 ※ 원수급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할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