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최 우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67 시행일자 : 2004. 4.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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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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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착암기 등 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4.4.12(월)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또는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별 첨 :  1.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별  첨1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04.03.29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2. 개정(안) 주요내용

□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정공사의 변경신고」규정 마련(안 제25조제2항)

□ 특정공사 : 굴삭기, 발전기 등 장비를 2일이상 일정규모(건축연면적 1,000□이상 등) 공사에 사용하는 공사

□ 주거지역 등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개시하여야 함 (안 제25조제3항)

□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과태료)규정 마련 (안 제61조)

□ 50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