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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노동부고시 제2007 - 1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란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사업주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신고․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신청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지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 등의 내용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통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납부”란 사업주등이 고지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조회”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주등과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이버상담”이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에 문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11.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1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이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라 한다)는 인터넷주소가 total.welco.or.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토탈서비스 종류)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고지

3. 전자통지

4. 전자납부

5. 정보조회

6. 사이버상담

7. 민원증명원발급

제4조(토탈서비스 이용신청) ①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공단 지사에 제출한 경우에도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⑤ 사용자번호(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제5조(사용자 등록기준)  ① 사용자는 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로 구분하며 각 사용자는 본인과 관계된 업무 또는 정보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번호는 법인사업주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은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는 주민등록번호 별로 등록한다.

제6조(토탈서비스 이용범위의 선택 및 변경)  ①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서비스 이용범위｣란에서 전자고지․전자통지를 선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② 토탈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제7조(토탈서비스 해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한다.

제8조(토탈서비스 이용방법)  ①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다만, 사이버상담서비스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신고

2. 전자납부

3. 민원증명원 발급

③ 토탈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책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기한 등의 연장) ①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신고 또는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2장  전자신고

제10조(전자신고 이용대상)  ①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토탈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법인사업주

2. 개인사업주

3. 대리인

4. 근로자

제11조(전자신고 대상 서식)  ①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신청 등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화면에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지급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또는 신고․신청서 등의 처리 상태는 정보조회서비스 중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신청서 상의 구비서류 또는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신청서 등의 제출기한 내에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서비스는 매일 08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중복신고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료신고서는 중복하여 전자신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한 신고․신청서 등을 공단이 처리중일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고․신청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신청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마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신고한 후 신고․신청서 등을 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제17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신청한 다음 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해지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제18조(전자고지 대상 및 시기) 전자고지 대상은 납부서(제2기~제4기) 및 납입고지서에 한하며, 납부기한 10일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은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사업주등이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하였음을 안내한다.

②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따라 본인의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0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열람시간)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 및 통지된 내용을 매일 08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고지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의 장해로 인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3. 정상적으로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내용을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2조(전자납부 방법) ① 전자납부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주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전자납부 이용시간) 사업주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24조(납부 확인) ① 사업주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탈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민원증명원 발급

제25조(민원증명원 발급)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가입 증명원

2. 보험료 납입증명원

제6장 보칙

제26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처리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전자신고 대상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 규정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2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3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승인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4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5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사업종료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6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7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8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9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10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1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12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13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해지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14	건설공사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해지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15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16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17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18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19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20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21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22	부담금경감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9조
23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적용․징수관리규정」제46조
24	계좌이체신청서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추가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청서	처리기한
1 일
1. 인적사항
사용자 구분	□ 법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 근로자 □ 대리인	※ 의료기관 여부 (○, ×)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사업장관리번호(대리인만 작성)
사업주 (근로자,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2. 신고사항
사용자번호 (ID)		(※ 영문과 숫자의 조합, 4 ～ 8자)	휴대전화번호
비 밀 번 호		- -
전자우편주소	@ (hanmail, hanmir메일은 사용 불가)
서 비 스 이 용 범 위 (항목에 ∨ 표시)	□	전자고지 전자통지	※고지서(통지서)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등록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 적법한 고지(통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전자신고․전자납부․정보조회 등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등 동의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전자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신분증(법인사업장은 법인의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 접 수	접수일자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한		입력필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징수부)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역본부 (지사)장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신청서는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아래 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total.welco.or.kr)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구분 중 「대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본인의 명의로 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임직원․변호사․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 가족(개인사업주에 한함)입니다. 3. ｢사용자번호(ID)｣는 법인사업주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주는 주민등록번호, 근로자는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은 사업장관리번호 별로 부여됩니다. 4. 전자신고, 전자납부 및 민원증명원발급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자납부 최초 이용시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회원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회원가입 후에는 공인인증서로 납부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07년도말까지 서면송달 및 전자송달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2008년도부터는 전자송달만 실시합니다.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											전화번호
※ 구비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법인사업장은 법인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1. 인적사항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ID
2. 첨부서류 목록
전자신고일시	전자신고한 민원서류명	첨부서류명	매수	비 고
상기 민원서류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구비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한	. . .	입력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