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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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18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배준영ㆍ한지아ㆍ이상휘 송석준ㆍ진종오ㆍ엄태영 안상훈ㆍ김은혜ㆍ김승수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하게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를 통한 소음차단 조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층간소음 상담, 층간소음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조치사항으로 권고 등 소극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어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모든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목적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시공을 명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반복적인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벌점을 주고,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한 사업주체에게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관련 벌점,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지방자치단체ㆍ경찰서 및 소방서 등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및 신고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체계를 기존 통합전자민원창구ㆍ112시스템 및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존 「주택법」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 간의 층간소음 관리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규정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법률  제        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완만하게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내에서 뛰거나 걷는 행위,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 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같은 층의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및 다른 층의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바닥충격음”이란 공동주택의 바닥ㆍ벽 등의 충격을 통하여 전달되는 소음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측정되는 소음을 말한다.

5.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14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방안

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층간소음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제5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기준(이하 “바닥충격음 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완시공을 하고, 다시 바닥충격음을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완시공 결과와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제3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할 때까지 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측정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와 보완시공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바닥충격음의 측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바닥충격음의 측정을 바닥충격음 기준에 맞지 않게 측정한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주택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맞지 않게 인정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 측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반복된 보완시공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점수를 초과한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여한 사업주체와 벌점의 점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제공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2.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부여되는 벌점

3.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4.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소방서 등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및 신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2시스템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자등의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련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위원회(이하 “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3. 건설기술, 건설 관련 법령 및 갈등조정 등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④ 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계 기관,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의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학술조사,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와 보완시공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이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은 이 법 제9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중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를 “보수ㆍ개량”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삭제한다.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한 경우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106조제3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