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25.8.26, 김소희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현행 법령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한 지속적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부재

주요내용

○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장은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안 제43조제5항제1호)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안 제43조제5항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또는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아 개선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안 제43조제5항제3호)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