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문화재수리공사법률 주요내용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안 제8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 (안 제19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 (안 제21조)

◦ 일괄하도급 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전 승인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 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 (안 제31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 (안 제35조)

□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

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안 제60조)

<첨 부2>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문화의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 정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예고한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포함한다)

2. “실측설계”라 함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를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도서나 실측조사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도서”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을 위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기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실측조사도서”라 함은 문화재를 실재의 형상대로 계측하거나 문헌 등의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의 형상 및 양식이나 축조기법 등을 조사․기록한 도서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일반감리”라 함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의 시행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일반감리라 한다).

6. “문화재수리책임감리”는 수리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이하 책임감리라 한다)을 말하며, 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7. 감리원이라 함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한국문화재수리공단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감리기술자라 함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감리기술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9. “문화재수리업”이라 함은 도급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하 “수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문화재실측설계업”이라 함은 도급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이하 “실측설계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문화재감리업”이라 함은 도급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책임감리 또는 일반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문화재수리업자”라 함은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3. “문화재실측설계업자”라 함은 실측설계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실측설계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4. “문화재감리업자”라 함은 감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5. “문화재수리기술자”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를 말한다.

16. “문화재수리기능자”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를 말한다.

17. “발주자”라 함은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이하 “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9.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를 도급받은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를 말한다.

20.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에는 문화재의 원형유지에 최대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리관련 시책의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시책(이하 시도문화재수리시책이라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시책을 수립할 때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동 시책의 수립 후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문화재수리시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기술자 등의 신고) ①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리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소속된 수리업자등 또는 한국문화재수리공단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의 신고 및 수리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리업자등의 성실의무) 수리업자등이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또는 감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경우 이 법 및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 등과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나 감리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재수리 등

제1절 수리업 등의 등록

제8조(수리업등의 등록) ①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이하 “수리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능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등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자를 제외한다)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0조(수리업의 종류)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종합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업종 및 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업종 및 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제11조(수리업자의 영업범위) 종합수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해당업무 분야 내에서만 수리를 행한다.

②전문수리업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수리를 하거나 종합수리업자로부터 해당 전문분야의 수리를 하도급 받아 수리를 행한다.

③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수리의 부수적인 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주된 분야 수리업자가 수리를 행 할 수 있다..

제12조(수리업의 양도 등) ①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리업자인 법인과 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수리업양도의 내용 등) ①수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2.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것으로써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행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수리업양도의 제한) 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제15조(수리업의 상속) ①수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상속인은 수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리업자가 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19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도급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업자등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하도급의 제한 등) 종합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수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는 때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전문수리업자는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다.

④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한 당해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수리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문화재수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①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검사 및 인도)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결과 문화재수리가 계약의 내용대로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28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관리

제29조(문화재수리의 시행 등) ①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리업자 또는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한국문화재수리공단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나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측설계업자 또는 한국문화재수리공단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보호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실측설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측설계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조경에 대한 설계는 조경기술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0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보급)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자 및 수리업자등이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또는 감리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수리기술자 등의 배치) ①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문화재수리의 현장에 해당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를 배치하고, 이를 서면으로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통적인 문화재수리공법이 아닌 공사가 포함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수리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자등은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건설기술자등이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건설기술자등의 배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재수리의 시행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문화재수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와 수리업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특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문화재수리보고서 등의 작성) ①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 또는 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의 수리업자나 실측설계의 실측설계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 지정기간은 우수업자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나 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문화재수리현장의 점검 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1.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그 문화재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

2. 당해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고 있는 수리업자등 및 그 업자를 등록한 시․도지사

3. 당해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고 있는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요청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현장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원형대로 문화재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자문할 수 있다.

1. 고증․양식․수리기법과 수리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문화재수리등을 관리함에 있어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제1항1호의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 본다.

제37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실측설계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리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당해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실측설계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행상태와 시행상세도면 등 시행세부계획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수리를 시행하여야한다

④ 실측설계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수리기술자등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 등) ①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재수리공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서는  한국문화재수리공단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리업자(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문화재수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감리업자(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제5항에 규정된 감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 권한 및 업무범위와 배치, 감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감리기술자의 인정) ①문화재청장은 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리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감리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감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기술자를 인정한 때에는 감리기술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리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기술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술자의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술자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감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47조의 수리기술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기술자의 인정이 취소된 자 중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감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41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또는 감리업자에 대한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 또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제한) 수리업자와 감리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때

3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때

제3장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제44조(수리기술자) ①수리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술자격시험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문화재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⑤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수리기능자) ①수리기능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해당 기능 분야별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기능자격시험은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수리기술자 등의 양성)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술자등”라 한다)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실측설계기술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한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수리기술자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문화재청장은 제44조의 기술자격시험과 제45조의 기능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49조(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기능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이하 “수리기능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 및 수리기능자자격증(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등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리기술자등은 2 이상의 수리업자등(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업체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등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수리기술자 등의 교육) ①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의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리업자등은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제2항의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문화재수리공단

제51조(한국문화재수리공단의 설립) ①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문화재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이하 “문화재수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재수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문화재수리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2조(정관) ①문화재수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문화재수리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사업) 문화재수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재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2. 문화재의 안전점검 및 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문화재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및 정보체계의 구축

4. 문화재수리에 관한 실측․설계 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수리에 관한 설계도서의 검토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무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8. 문화재수리에 관한 설계도서 검토, 감리, 문화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수리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재원) ①문화재수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정부외의 자(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차입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재수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사업계획서승인 및 실적서보고등) ①문화재수리공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재수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문화재수리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문화재수리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수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민법의 준용) 문화재수리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제60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협회의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62조(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     독

제63조(감독) ①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수리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감리원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시정명령 등) ①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

3.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기술자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때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도지사는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65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에 수리업을 양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행한 때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6.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7. 문화재수리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때

8. 수리업자등이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때

9.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수리업등을 영위한 때.

10.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때

11.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미달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한 때.

12.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3. 정당한 사유없이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14.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설계도   서를 작성한 때.

15. 감리업자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하여 감리를 한 때.  말

16. 실측설계업자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자   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한 때.

17. 감리업자가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문화재수리현   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문화   재수리현장에 배치한 때.

18.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또는 불성실하게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때.

19. 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이외의 문화재수리를 한 때

20.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일부터

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동안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등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다른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4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문화재수리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6.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분야의 문화재수리 업무를 행한 때

7.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 명령에 불응한 때

8.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9.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행한 때

10.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미달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한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12.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때

13.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14.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15.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수리기능자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감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감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기술자증을 발급받은 때

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감리시행과정에서 감리기술자의 잘못으로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5.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행한 때

6.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서 기준미달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게 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8.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때

9. 제40조에 해당하게 된 때

10.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감리기술자증을 대여한 때

11.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감리기술자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기술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감리기술자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9조(청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2.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장  보    칙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등의 기준보급에 관한 사항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관리

5. 제44조의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기능자격시험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관리

7. 제50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의 보수교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1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제7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73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금액 중 당해 문화재수리(하도급 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감독에 관한 보고요구 등)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를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5.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6.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에 응시하고지 하는 자

제7장  벌      칙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소멸케 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한 자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4.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6. 제36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한 자

9.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격증등을 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자격증등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한 자

10. 제4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등을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자

5.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의 현장을 이탈한 자

6.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7.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8.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등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②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업무정지등의 처분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행한 업무정지등의 처분으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 등 시행 중에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의 종료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화재보호법」중 이 법에 규정된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리 등) 문화재의 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14 및 제18조의16을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