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개정안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후 발주자 통보 서류를 구체화(제2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있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규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구분(제14조 내지 제15조)

◦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에 있어 큰 두 가지 요인인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을 구분하여 규정

◦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함

⇨ 협회 의견 반영

: 당초 공정위(안)에서는 ‘추가공사’분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추가공사는

별도의 공사계약이며, 설계변경 조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협회 의견을 수렴

◦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

□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 제외사유를 추가(제24조)

◦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보증이행 개시일까지 지체일수에서 제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 반영(제25조제3항제4,5호)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시 원사업자가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25조 제1항 제7호 신설)

⇨ 협회 의견 반영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 하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제25조의 2)

※ 공사계약 일반조건 수준(제47조의2 및 제4항)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 4대보험 가입원칙 명확화(제27조)

⇨ 협회 의견 반영

◦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