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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실무 해설 강좌 훈련 내용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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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건설활동 관련법 체계 - 건설업 면허,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차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도 - 행정제재/벌칙 사항 - 유권해석 등	3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최상호 부장
2.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	- 실태조사의 취지 - 실태조사의 내용 - 실태조사의 절차 -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등	2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송광일 부장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해설	- 도입목적 및 법적 근거 - 평가절차 및 방법 - 유의사항 등	1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노유선 과장
4. 시공능력평가제도 해설	- 도입취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2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전종구 과장
5. 하도급 관리 업무	- 하도급 제한 - 하도급계약, 변경계약 및 하도급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 직접지급 - 기성관리 및 정산 - 하도급업체의 부도시 처리방안	2	삼성물산 외주관리팀 김기태 과장
6.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해설	-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법인의 합병 - 건설업의 상속	2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안성현 과장
7. 건설분쟁 사례 해설	-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2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
8. 건설산업과 건설보증제도	- 건설단계별 보증의 종류 - 관련 법령	2	건설공제조합 영업지원부 송현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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