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등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성 자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 금년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사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그 외의 요건은 하도급법 제 2조 제 2항 참조)을 갖추고 2009년도에 하도급거래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한 사업자로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붙임 1.의 신청서를,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붙임 1.과 붙임 2.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시어 2010.12.10.(금요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참조: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우: 137-966)

4. 그리고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오니 붙임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양식에는 결과만을 간략히 기재하시고 세부내용은 붙임으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그리고 각 양식별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붙임물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귀사가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됨을 알려 드립니다.

〈우수업체별 인센티브 내용〉

구 분	인 센 티 브 내 용
① 현금성결제 우수 업체	①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중 3. 가. 4)의 규정에 따른 벌점의 경감* * 현금결제비율 100% : 2점 경감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 1.5점 경감 현금결제비율 60% 이상 80% 미만 : 1점 경감 현금성결제비율 100% : 0.5점 경감 (단, 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경감함)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② ①에 추가하여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운용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됨

붙임 : 1.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양식) 1부.

2.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신청서(양식) 1부.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양식) 1부.  끝.

<붙임 1>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수급업체수(2009년 12월 기준)
지난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여부1)				□ 없음 □ 있음 ㅇ 있는 경우 : 법 회
2009년도 하도급대금의 결제 현황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거래금액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비고
			지급수단			지급금액
			현금
			수표
			환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네트워크론
			구매론
			어음
			계

붙임 1) 2009년도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붙임 3. 양식 사용) 1부.

2) 2009년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3) 2009년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1부.  끝.

2010.   .

신청인 :                     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지난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는 2007.1.1~2010.12.10까지의 기간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과 횟수”를 기재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하도급거래금액」은 2009.1.1~2009.12.31까지 모든 하도급거래금액을 말하며,   현금결제+비현금결제를 합산한 금액임

<붙임 2>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신청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1.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요업종

3대가이드라인 도입․운용 여부1)			□ 도입․운용함 □ 미 도입
2009년도 중 하도급 거래건수
계	경쟁입찰건수	수의계약건수		경쟁입찰비율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 내역 기술2)》

2. 수범내용

붙임 4)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자료 사본 1부.

5)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세부 운영자료 1부.  끝.

2010.   .

신청인 :                   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이란 최소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함

ㅇ 우리 위원회가 제정(2006년 6월)하여 시행중인 3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규에 반영하고 외부에 공개(홈페이지 게시 등)하였는지 여부

ㅇ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을 마련하였는지(수의, 경쟁입찰 등) 여부

ㅇ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ㅇ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이 있었는지 여부

2)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내역에는 수급사업자와의 상생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운영개요, 운영현황 등을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 별도 제출

※ 모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3대가이드라인 도입․운용 실적, 2)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작성대상기간 : 2009.1.1～2009.12.31)                                                           (단위:천원)

연번	업체명	연락처		거래 품목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주 소	전화번호			소계	현금	수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네트워크론.구매론	어음

*Excel 파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