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범위가 주로 제조업ㆍ건설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조문별로 제도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비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2조의2, 제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복잡하여 법 수규자 및 집행자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별 적용범위에 있어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 별표1의 업종별 일부적용대상 구분표에서 규정하던 법 일부 적용범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등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유해위험업종이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3) 개별조문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적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별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조항 신설(안 제47조의3)

1)「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9.30)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행정사무 수행 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

2) 산업재해, 건강진단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를 신설함

3)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을 “한다) 및 해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사업의”를 “위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으로, “평가하는”을 “향상시키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제도”를 “제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별표 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를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사실”을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을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으로 한다.

제25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5조의6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를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26조의10제2호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2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한다.

제26조의1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협조 요청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52조의4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하고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상 사업(업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안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0조, 제31조(안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금융 및 보험업 라. 전문서비스업 마.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 사업지원 서비스업 아.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 방송업 아. 정보서비스업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5.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법 제2장, 제3장, 제31조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 제3장, 제31조(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0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사업의 종류(업종)	규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21. 농업 22. 어업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 정보서비스업 26. 금융 및 보험업 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31.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 제외한 업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업종)	규모	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농업, 임업 및 어업 22. 2~19호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5. 운수업 26. 도매 및 소매업 27. 숙박 및 음식점업 2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9. 방송업 30. 통신업 31. 임대업;부동산 제외 32. 연구개발업 3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4. 보건업 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 수리업 3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2호 및 제30호를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38.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업종)	규모	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 1차금속 제조업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17. 2~16호를 제외한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18. 농업, 임업 및 어업 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제외) 22. 도시철도 운송업 23. 도매 및 소매업 24. 숙박 및 음식점업 2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6. 방송업 27. 통신업 28. 부동산업 29. 연구개발업 3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1. 보건업 32. 골프장 운영업 33. 수리업 34. 세탁업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35.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대상 사업의 종류(업종)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ㆍ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9. 농업 10. 어업 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 정보서비스업 14. 금융 및 보험업 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지원 서비스업 18.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19.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외한 업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 한다) 및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 위하여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 향상시키기 위한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제도---------------------------------------------------------------.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 별표 1의2와 같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③ ---------------------------------------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별표 6의2-------.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삭 제>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삭 제>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② -------------------------------------------. -----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의4(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2. ------------------------------------------------------- 별표 6의3--------------------------------------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 별표 6의4---------------------------------------------.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2. --------------------------------------------- 별표 6의5--------------------------------------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협조 요청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52조의4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