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정부는 2026 세제개편안 관련, 민간투자사업 영세율 적용을 조정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예고(‘26.8.4)

2. 주요내용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제10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ㅇ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 (적용기한) ’26.12.31.

□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제10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ㅇ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상시화
- (대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3. 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ㅇ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

-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