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재건축초과이익의 합리적 산정과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

□ 주요내용

□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