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0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 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회계통첩 통폐합에 따른 개정 안내

1.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 PQ․적격심사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를 활용하여 업계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9개지표중 수익성지표가 안정성, 활동성지표에 비해 과다하고, 수익성지표중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은 상관계수가 높아 사실상 동일항목이 중복평가되는 불합리를 초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2. 그 결과 협회는 중복평가되고 있는 수익성지표중 평가의미가 영업효율성만으로 국한되어 분식회계의 결과를 초래하던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이 삭제될 수 있도록 건의(‘05.4, 5, 11월)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유형별로 통폐합 및 정비한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시행(회계제도과-257, ‘05.12.29)하였는 바, 주요 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개정내용 >

□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순이익율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하여 분식회계 방지

□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요건 등 명확화

-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방지

※ 기존 재경부 회계통첩(18개)을 상위규정인 회계예규에 명시

□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종 전	개 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칠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선금지급요령 ․계약실적보고요령 ․실비산정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첨  부 : 개정 회계예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