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협조요청

1. 우리 협회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허가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 업무위탁기관으로 건설업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노동부고시 제2007-41호, 2007.4.9)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내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쿼터)에 참고 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원사의 현장 인력 담당자 또는 하도급업체 인력담당자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09년 11월 25일(수)까지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Fax:0303-0516-7258)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10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17 (2009.11.19)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 첨 부 >

2010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상 호			대표자				부서명
담당자		직통전화					휴대전화
※ ‘고용시기’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시기를 기재하되 신청 후 도입 소요기간(평균 3~4개월)을 감안하여 계획이 확정된 현장만 기재하십시오. - ‘현장명’ 간략하게 기재하시고 (소재지)는 시·도 만 기재하십시오. - ‘고용예정인원’은 ‘고용허용인원’ 범위내로 기재하십시오.『별첨1』 ♣ ‘국적 1지망’은 1개만 선택하시고 국적 2지망은 희망 국가를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시기	현장명 (소재지)			고용예정인원(명)		국 적 1지망				국 적 2지망
'10. .						베트남		( )
						태 국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캄보디아		( )
'10. .						베트남		( )
						태 국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캄보디아		( )
'10. .						베트남		( )
						태 국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캄보디아		( )
합 계
본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위와 같이 고용하고자 합니다. 『별첨1』: 고용허용인원 산출방법 회신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 귀하(Fax : 0303-0516-7258)

2009.   .   .

(별첨 1)

고용허용인원 산출방법

	’07년		’08년 ～ 현재
인력 배정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상한인원
	10억원 미만	5인	15억원 미만	5인
	10～100억원	30인
	100～300억원	50인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300～500억원	80인
	500～1,000억원	100인
	1,000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1,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8.2.22.>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예시)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06.1.1～'09.12.31(48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1,000억원 × 12/48 = 2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250억원 × 0.4(1억원당) = 100명

- 공동도급(원도급)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이며

신청업체가 B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100명의 30% =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