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매년 급증하는 신규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성공단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 이양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북간 교류․협력(안 제8조의4 신설)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에 고용되는 북한 인력의 낮은 기술수준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성공단 등 북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협력지원을 통하여 북한 진출 남한 기업의 인력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남북경제 협력 및 노동분야 협력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신설)

(1)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범사업의 실시로 보험사업의 적합성 및 효과성 제고와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보험사업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동법률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함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남북간 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진출한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등의 신고를 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중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를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한도는”을 “ 한도 및 계산방법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을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로, “기준임금을”을 “기준보수를”으로, “기준임금으로”를 “기준보수로”, “기준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제49조제5항중 “제37조, 제38조”를 “제37조”로, “제37조 및 제38조”를 “제37조”로 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시범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의 대상․범위․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의 제목 “(權限의 위임․委託)”을 “(권한의 위임․위탁 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23조의2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⑥ (생 략)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金日額)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第49條(傷病등의 特例) ① ～ ④ (생 략)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 중 “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신 설> 第84條(權限의 위임․委託) (생 략) <신 설>	제8조의4(남북간 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진출한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 이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등의 신고를 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 등)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 -------------------------------------------------------------------------------------------------------------------------------------------------------한도 및 계산방법은-------.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준보수 (이하 “기준보수”이라 한다)를---- -----------------------기준보수를----------------. --- -----기준보수로------------- -----------------------------------------------기준소득--------------------------------.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상병 등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7조------------------ ------------------------------------------------------------------. -------- 제37조-------------------- --------------------------------------. 제83조의3(시범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의 대상․범위․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