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힘 모아 나라사랑 뜻 모아 겨레사랑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최 우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38 시행일자 : 2004. 6.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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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3.8)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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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12.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04.12.31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동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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