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8.12, 김남근 의원) 주요내용

ㅇ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 기술유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탈취 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 사실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사항 비밀 유지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9조제1항)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30조의2제8항)

ㅇ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안 제35조의10)

- 전문가의 사실조사에 앞서 기업이 증거가 될 자료나 장치를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 보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안 제29조제2항)

ㅇ 당사자신문 제도 도입(안 제35조의11)

-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자, 당사자신문에서 위증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

-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선서한 진술인 중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거짓 진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3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