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공고(9.17 개정, 9.23 시행)

2. 주요내용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정의 신설(제2조제25호)

ㅇ (정의) 민자사업의 소요자금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공개 모집·조달하고, 선순위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특정 프로젝트 기반의 집합투자기구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 사유 신설(제27조제1항제3호차목 및 카목)

ㅇ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용하여 최초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펀드의 원금 상환을 위한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해당 펀드 원금상환분에 한함)

ㅇ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용하여 재조달한 경우(해당 펀드 조달분에 한함)

3. 시행일

□  2026년 9월 23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