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때의 송부서류) ①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위탁받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협회에서 발급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26조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공제조합”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1월말”을 “2월말”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ㆍ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과 열경화성수지(熱硬化性樹脂)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호에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사.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3호 나목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중간처리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09년 12월 31까지 별표 2의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분류	종류
가연성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ㆍ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上車)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탱크로리)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ㆍ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전용의 경우 400톤 이상)인 파쇄ㆍ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ㆍ선별시설 : 스크린 1식, 풍력 또는 자력(磁力)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ㆍ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ㆍ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관시설 : 파쇄ㆍ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랑시설 : 1식 이상

(8)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사기 1대 이상

(9)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탱크로리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다. 자본금 규모 : 1억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라.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전용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3. 비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ㆍ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32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가)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다)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1) 임시보관장소의 승인기준 등을 위반한 때 2)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할 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때 4)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가)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는 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때 (마) 허가 또는 승인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바)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가) 시설이 미달된 때	법 제25조제1항제4호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25조제1항의	법 제25조제	허가취소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1항제6호
(1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2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업을 한 때
(2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비고

(16)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수는 파쇄ㆍ분쇄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탈수ㆍ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O.O>(제1쪽)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발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제 목: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톤/년)
	시·군·구별	합계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가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폐토석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계
	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년)
	시·군·구별	발생 및 처리방법		합계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가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364㎜×257㎜(보존용지 (2종) 70g/㎡)

(제2쪽)
	3.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 톤/년)
	시·군·구 별		합계								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계
	4.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
	시·군·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운반차량 현황(대)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일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외 허가현황			임시보관장 보유여부 [용적(㎥)/ 중량(톤)]		비고
										계			5톤 미만		5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5톤 미만		15톤 이상
	계

(제3쪽)
	나. 중간처리업체
	시·군·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부지 면적 (㎡)	보유 (협약) 기술	자체 수집 운반 차량	파쇄시설			모래 생산 시설 보유 여부	순환 골재 생산 규격	1일처리 능력 (허가 용량/실가동량)	허용 보관량 (보관 일수)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 일자	비고
									1차	2차	3차 이상
	계

(제4쪽)
	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톤/년)
	시·군·구별	용 도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																												구입한 순환골재 재활용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가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폐토석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계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유화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뒤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복토용
		보관량
		최종처리량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 계 획 서 건설폐기물처리 □ 변경계획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⑬건설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	운반	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제9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 제9조제3항 □ 신 고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소각․용융․매립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
<청색>
1		중간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소별 기재 항목 가. 배출자는 ①부터 까지 및 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로부터 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나. 운반자는 중간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 중간처리자는 부터 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중간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번호: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②․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③업소명, ④소재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⑤건설폐기물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⑥건설폐기물분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바. ⑦위탁량: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⑧건설폐기물 성상: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⑨해당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⑩업소명, ⑫소재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 ⑬차량종류: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부터 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⑮수집․운반차량증 번호: 시․도지사가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타. 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중간처리자의 업소명, 중간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처리시설의 소재지, 중간처리시설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 중간처리방법: 중간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활용)”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방법		분 류 번 호
자가처리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기타[2119]
※ 비고: 국가소각은 환경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 확인: 배출자․운반자․중간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거. 검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고지사항 ○ 이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

<노란색>
2		중간처리자의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
<녹색>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
<분홍색>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별지 제9의 2호 서식]

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업종				허 가 번 호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용역이행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용역이행능력 평가세부내역	실적 평가액		자본금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경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 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협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O.O>

(앞쪽)
건설폐기물처리업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장비 설치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16>기술능력확보내역
<17>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18>변경사유
□ 제2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 제22조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가. 허가신청의 경우										신규 : 40,000원 변경 : 15,000원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1. ⑥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16>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내지 ⑥, <17>및 <18>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허가증 교부	◀				결재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발생내역				③자가처리 내역							④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상	발생량	발생량 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 누 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수 집 내 역						③위 탁 처 리 내 역						④보관량	결 재
연월일	배출 현장명	배출현장 소재지	성상	수집량	수집량 누계	연월일	처리 업소명	업종	처리업소 소재지	운반량	운반량 누계
364㎜×25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②위 탁 내 역						③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					보관량	④중간처리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결 재
	위 탁 업소명	위탁업소 소 재 지	성상	위탁량	운반 업소명	위탁량 누계	파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그 밖의 처리사항		중간 처리량 누계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방법	양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 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①상호(명칭)							②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업 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공 사 명										⑦공사기간
⑧배출현장		(전화번호: )
⑨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⑩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년)
구분			종류								계		일반						계			일반
중간처리시설			( )			. . .
			( )			. . .
매립시설			(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 가능용량				기 매립량(당해연도)
											㎥							㎥				㎥
⑪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 번호)	2.총 발생량 (톤/년)			3. 성상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 (톤/년)				7.처리 비용 (천원)
					방 법		처리량 (톤/년)		방 법			구 분		처리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⑩란 중 1. 시설명의 종류는 해당 시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란 중 1.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 중 3.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 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파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⑪란 중 5.의 위탁처리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자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재활용신고자, [2] 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 재 지					자 본 금
⑧건설폐기물 수집․운반내역
건설 폐기물 종류	성상		수탁내역				수집․운반량(톤)												보관량 (톤)
			배출자	소재지		수탁량 (톤)	소계	재활용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해양 투기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 중 수탁내역, 수집․운반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 년도)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설치 승인일자			사용 개시일자					자본금
⑧건설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
건설 폐기물 종류	성상		수탁내역				중간처리량(톤)										보관량 (톤)
			배출자	소재지	수탁량 (톤)		소계	파쇄․분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생산		소각		그 밖의 처리 방법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 중 수탁내역,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O.O>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①업소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업종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건축허가 (신고)번호							⑦공사명
⑧당해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용도
자체 재활용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				생산량 (톤)		순환골재 규격		재활용 용도	용도별 사용량 (톤)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공급받은 순환골재재활용	건설페기물의 종류			순환골재 공급업체 현황				공급량 (톤)		순환골재 규격		재활용 용도	용도별 사용량 (톤)
				업체명		허가 또는 신고여부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 중 순환골재규격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생아스팔트콘트리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 중 재활용용도는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유화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동상방지층·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뒷채움용, 성토용 및 복토용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 (생 략)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 별표 1의2와 ----.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위탁시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때의 송부서류) ①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위탁받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협회에서 발급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2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9.-----------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 제33조제1항에 따라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제조합---------------------------.
제27조(보고서 제출) ①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당해연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34조제1항에 따라 -------------------------------------------------- 2월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생 략)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존 또는 순환골재의 생산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