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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제41조)

ㅇ 주거용 건축물(제41조제1항제2호)

- 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층수 불문)

※ 추가 확대 범위 : 2층 이하 200평 이하 다세대 주택, 원룸, 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연면적 661㎡ 이하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ㅇ 비주거용 건축물(제41조제1항제4호)

- 연면적 495㎡ 이하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   *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추가 확대 범위 : 150평 이하 고시원과 오피스텔 전부(시행령 개정시 반영예정 사항)

ㅇ 조립식 건축물(제41조제1항본문)

- 시공자 제한규정 적용(연면적에 따름)

※ 추가 확대 범위 : 150평 초과 조립식 건축물(단층 공장, 창고 등)

□ 시행일

ㅇ 2012.2.5일부터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단,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