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000년 3월 11일

2000년 3월 11일

제정 2006. 06. 29 조달청 훈령 제1363호

개정 2006. 12. 27 조달청 훈령 제1373호

개정 2008. 04. 08 조달청 훈령 제141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업무와 기타 동 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성심사기준”이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말한다.

2.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이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

3.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ꡓ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전문분야별로 구분 후 공종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공종별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전문가 명부(POOL)를 운용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4. “심사주관부서”란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제2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②위원장은 당해공사 심사위원이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달청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필요 시 시설업무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이상 공무원, 투자기관․출연기관의 기술직렬 4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2.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 심사분야 설계용역업무 등 공사비 책정분야(적산업무 등) 경력 10년이상인 자

4. 당해 심사분야 학회의 장 또는 대학 조교수이상의 자 등 공사비 책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회 지도층 인사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감사담당관은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5]의 심사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심사위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서 확정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 및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조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POOL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공종의 심사위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분야 내에서 통합하여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를 운용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2]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관련업무 발생시 업무건별로 조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 및 제5항의 해당분야 당해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POOL제)와 수요기관의 장이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내부 전문가가 없을 경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외부 추천 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⑧소관업무에 따라 적정성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주관부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 3 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적정성심사위원회의 업무)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상정한 부적정 공종의 절감사유서 평가

2. 기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되는 자문 또는 심의 등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심사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를 포함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3. 조달청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심사기피 대상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심사주관부서장은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심사 3일 전에 심사위원 선정을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평가하되, 필요 시 공종별로(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안건 제출) 심사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심사대상업체가 작성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절감사유서 등 대상공사의 심사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절감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심사 대상공사 단위 건별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적정 공종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이 때 심사위원의 평균점수 산정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1. “적정”이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 3]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이상

2. “부적정”이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 3]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미만

④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평점표[별표 3], 공종별 심사의견서[별표 4호] 등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즉시 부적정 공종별 종합평가점수를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부적정 공종의 평가 등) ①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서의 절감사유 인정항목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르며,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는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심사결과 조치) ①당초설계서와 다르게 절감사유서가 채택되어 낙찰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심사주관 부서장은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총괄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12조(적정성심사위원회 운영) ①적정성심사위원 수당은 특급기술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절감사유서 심사에 따른 공법의 변경 설계자문 등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수당, 여비, 숙박비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6. 06.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7)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4. 08)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4월 8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공종별 전문분야 구분

심사 분야	공종별 전문분야	비고
토목분야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목환경과
건축분야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건축설비과
전기․통신분야	전기공사, 통신공사	건축설비과

[별표 2]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공사규모(추정가격)	계	조달청	수요기관	외 부	비고
1,000억미만	7	2	1	4
1,000억이상	9	2	1	6

[별표 3]

평    점    표

□ 공사명 :

□ 입찰일시 :

□ 부적정 공종명 : 제   공종

심사분야	배점	구분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제0공종)	90	새로 운 기술공법미 적용	1	터파기	5	10	20	10	20	40	0.0760
			2	되메우기	10	35	40	20	70	60	0.0910
			3	철근가공조립	15	20	25	30	80	50	0.2270
		새로운 기술공법적용	1	콘크리트	10	90	60				0.606
			2	거푸집	20	70	50
			3	비계	30	80	4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10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평가2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평가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평가4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3
		소계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	-2 /위원
합 계	100

본인은 상기 안건의 최저가 낙찰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함에 있어 제6조제1항 각호(위원의 기피 및 제척)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제24조 및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5조, 제20조,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정하게 채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4]

심 사 의 견 서

□ 공사명 :

□ 부적정 공종 : 제   공종

상기 부적정 공종에 대한 심사 의견을 아래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2008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표 5]

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회 심사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한자 )								주민번호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				직장전화 :								휴대폰:				FAX :
4. 직장현황	주 소 : (우편번호 )
	직장명 : (부서명 : ), E-MAIL :
	직 위 : 직 급 : 담당업무 :
5. 직 업 군	공무원( ), 공사․공단( ), 연구소( ), 기타( )
6. 소속NGO	NGO명 : (직책 및 업무 : )
7.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8.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9. 전문분야	토목. 조경. 건축.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10. 경력현황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1. 주요저서 및 논문	출판년월	출판사ㆍ 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12.공사비 산정업무 수행내용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공사금액							수행년도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작성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

사전설명여부 확인서

□ 공사명 :

본인은 상기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설명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없음) 을 확인입니다.

□ 사전설명사실 확인 (사전설명이 있는 경우만 작성)

․업  체  명 :

․사전설명자 :

․설 명 일 시 :

2008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7]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공사명 :

□ 부적정 공종 : 제  공종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김○○
신○○
서○○
조○○
최○○
박○○
홍○○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별표 8]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 등록명부

1. 공사명 :

2. 평가일시 : 2008년   월    일

3. 장 소 :

4.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