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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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29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김종양ㆍ서천호ㆍ김태호 이종욱ㆍ박준태ㆍ한기호 박충권ㆍ박덕흠ㆍ이달희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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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 이 경우 지체상금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9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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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
<신 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 이 경우 지체상금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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