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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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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81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4.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수조치 관련 대응방안 안내 및 관련 조사

1. 건협울산3070 - 157호(’07.6.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상기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사의 공동대응요청이 있어, 위 호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환수조치통보 대상업체’를 조사한 결과, 약 40여개 회원사가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개 이상 회원사가 상기조치에 대해 대응(소송제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소송) 준비를 위해 일부 회원사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 자문내용에 따르면 상기 환수조치통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미납업체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완납업체는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4. 이에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공동대응(민사소송)에 참여하실 회원사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신 후, 첨부의 양식으로 ’07. 7. 10(화)까지 우리시회(FAX: 243 - 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상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으며, 우리시회는 당해 사건으로 인한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동대응 회원사가 확정된 후, 확정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차후에 별도 안내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양식’에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업체명 및 담당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 민사소송 참여의사 유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환수에 대한 법적 검토내용 1부.

2. 조사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1>

◆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환수에 대한 법적 검토내용 ◆

1. 사실관계

OO(주)는 2004년 10월경 OO공사(공사명) 계약을 울산 북구청과 체결하고 2005년 5월경 준공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를 위한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미지출 부분을 제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전액 집행한 것은 부당하니 위 지급된 보험료 OO원에 대하여 환수금 통보를 하였다.

2. 법적검토

1) OO(주)와 북구청의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사법상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짐.

2) 북구청의 OO(주)에 대한 보험료 환수조치는 행정처분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 소송절차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3) 이 사건 쟁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은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2)에 의거하여 산정되는데 이 사건 보험료는 경비항목에 포함되어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공사대금의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73조내지 제75조의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고 특히 위 공사도급계약시 위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약정도 없으므로,

4) 북구청이 이를 강제적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하여 일방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사 의무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료를 OO(주)가 이를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궁극적으로 미납 보험료 등 채무로 남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함.

5) 결론적으로 위 보험료 환수조치는 북구청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OO(주)는 위 환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야 하고, 만일 보험료환수조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북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첨 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 환수 공동대응(민사소송제기)여부 조사표

업체명:                    담당자(연락처):

처분청	환수(또는 정산) (예정)금액	납부여부 (완납/미납)	공동대응(민사소송) 참여유무 (○ , ×)	비 고

※ 환수조치통보를 받은 구․군청 및 금액 명확히 기재요망!

(→ ‘소가(訴價) 산정’ 등에 활용할 예정임.)

회사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