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10.1.25)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현금결제 등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다양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10.7.21, 시행 ‘10.7.26)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10.7.21 공포)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신·구대비표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07/30)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 규 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93 (2010. 07. 3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규정 신설(제4조 및 제5조)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 ①위탁받은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 ①내용증명우편 또는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

- 통지 및 회신 주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공포 및 ‘10.7.2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ㅇ  서류보존 의무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제6조제1항8호 신설)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

※ 단,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규정 신설(제15조)

- 선정기준 :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자 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표사항 :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 게시기간(명단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 1년

※ 공표방법 : 관보 또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급법 제25조의4제5항)

ㅇ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2)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벌점 부과기준 개정(별표 3)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역산(직전 3년간)

- 현금․현금성결제비율 정의 신설 및 경감기준 다양화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봄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③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④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⑤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

구분	현 행	⇨	개 정
현금 결제	- 100% : 1점		- 100% : 2점
	- 90~100% : 0.5점		- 80~100% : 1.5점
			- 60~80% : 1점
현금성 결제	- 100% : 1점	⇨	- 100% : 0.5점
	- 90~100% : 0.5점

현금결제 및 현금성결제의 벌점 경감기준

※ 상기요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신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지원․협력 등 협약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 받은 경우 벌점경감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점수 축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운용한 경우 벌점경감

※ (현행)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 (개정)각 지침마다 0.5점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모두 교육 이수한 경우 1점만 인정

※ 대표자(1점),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0.5점)

-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전자입찰비율이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함

ㅇ  기타사항

-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8항)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

-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관련조문(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삭제

□ 시행일 :  2010. 7. 2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