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집

2005. 10

公正去來委員會

-  목   차  -

I.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요	1

II.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안내	3

III. CP도입 세부요령 안내	4

IV. CP모범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16

【자료집 목록】

① 자율준수규범(한글화일)

② 자율준수규범(영문화일)

③ CP도입안내 팜플릿 화일

④ 제재수준 경감제도관련 공정거래법령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1.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 자율준수(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함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말함

2. CP도입 필요성

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CP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r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 선진국 글로벌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정착시킴

◦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

나.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 법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라.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3. 국내기업의 CP도입 개요

가. 공정거래규범 모델의 제정

◦ 2001.3월 : 업계, 학계, 법조계 주요인사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가 발족됨

-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설치

◦ 2001.7월 :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들이 자체실정에 맞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함

◦ 2002.1월 : 공정위 자율준수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시행

-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법위반공표지침, 형사고발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관련규정 개정(2001.12월)

- 제재수준경감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사건절차규칙 개정(2002.8월)

나. 자율준수도입기업의 확산

◦ 자율준수위원회가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발표한 이후 CP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현황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cf.or.kr) 참고

II.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안내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윤리경영의 큰 틀안에서 환경․안전․보건․노동 등 여러 법규준수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수도 있고,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프로그램만 운영할 수도 있음

◦ 별첨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포함 본 자료는 개별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그 채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은 각 기업의 의사에 달려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 운영될 수 있으나, CP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7개 요소를 모두 갖춘 뒤에 CP도입을 선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경영자 의지표명․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1～2개 요소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요소를 갖추어 가는 것도 방법임

※ CP구성의 핵심 7요소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②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③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자율준수 도입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공정경쟁연합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상담할 수 있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7번지 우남빌딩 5층

∙전화 : 02-775-8870~2, 팩스 : 02-775-8873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fcf.or.kr

☞ 공정거래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전화 : 02-503-9117~8, 팩스 : 02-507-3544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Ⅲ. CP도입 세부요령 안내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Commitment)

가. 의의

◦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나. 방법

◦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 가능한 방법(예)

-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법

- 사내 이메일을 통해 모든 종업원에게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 사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메시지를 표명하는 방법

- 임직원이 최고경영자의 서면 자율준수메시지를 읽어보고 서명토록 하는 방법

※ 별첨 : CEO 메시지 사례

<참고> CEO 메시지 사례 ①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활발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다.

비록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법규는 방대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모호합니다.  우리회사의 자율준수정책과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의 매일 매일 일상의 행위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언제나 명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경험이 많고 윤리적인 종업원들도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편람의 간략한 지시사항들이 모든 의문에 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편람은 공정거래법에 나타난 행위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활동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에는 반드시 ××팀과 상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형사상 고발을 당해 벌금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제소되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사로 인해 상당한 업무비용과 시간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규는 매우 중요하고 위반의 결과는 심각하기 때문에 금번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반드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첫째, 회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공정거래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경영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은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부하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부하에 대해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임직원들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참여하거나 승인하거나 묵인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과거, 현재,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의문이 있는 종업원은 반드시 ××부서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상의한 사람과 의문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은 엄격히 비밀에 붙여질 것입니다.  의문의 행동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한 처리는 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임직원 스스로 먼저 보고하여야만 임직원에게 유리하게 처리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사장

<참고> CEO 메시지 사례②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메시지

초일류 기업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는 정직과 성실의 기본이념 아래,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세계 속의 일류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경제헌법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법률입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만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고액의 과징금이나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당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전 임직원들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하고 각자의 일상업무 속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거래법의 기본이념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우리 ××의 위상을 선양해 나갑시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참고> CEO 메시지 사례 ③(『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대회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장질서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하여 이제는 이 공정거래제도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시장구조정책과 기업행태를 시정하는 시정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우리 회사의 기업경영에도 접목되지 않으면, 이제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계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며,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법규 위반시 이에 부과되는 과징금, 배상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에 비하면 훨씬 작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안보다는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통한 사전예방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하여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별이익제공과 같은 불공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회사 내에 보다 더 공정․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2.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가. 의의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

나. 선임방법

◦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 다만,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

다. 임무(예시)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요구

◦ 자율준수관련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3.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 작성․배포

가. 의의

◦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법외에 필요한 관련법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도 무방

나. 자율준수편람 작성

◦ 자율준수매뉴얼은 두껍게 만든다고 좋은 것이 아님

- 현업의 임직원이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

- 편람이 지나치게 크고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법률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않되는 것(DON'TS)을 명확히 제시

*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부서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시행 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 준수사항과 함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방식도 바람직

◦ 회사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법규 개정 및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편람은 정기적으로 보완할 필요

※ 흔히 매뉴얼을 만들어야 CP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등을 통해 CP도입사실을 먼저 천명하고, 편람은 나중에 만들어도 됨

→ 매뉴얼은 과거 영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거친후 명확한 행동지침을 주는 것이 중요

※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매뉴얼작성시 주요 선진국의 경쟁 법규(예 : 기업결합시 신고규정)와 처벌사례도 참고할 필요

※ 글로벌기업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국내 편람만을 참고하지 말고, 동종업계 선진외국기업의 CP매뉴얼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 자율준수편람 배포

- 자율준수편람이 관련 임직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령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

- 편람배포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다. 자율준수편람의 주요내용(예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천 선언

◦ 공정거래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

◦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내용과 사례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 CP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절차 등

<참고> ××회사 CP매뉴얼의 구성(사례)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 CP매뉴얼작성의 목적

□ 공정거래관련법규의 개요

□ 법규위반의 결과

□ 구체적 행동지침 ⇒ 기업활동 분야별로 DOS & DON'TS를 제시

※분류: ①경쟁사와 관련된 사항         ②유통업체와 관련된 사항

③소비자와 관련된 사항         ④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된 사항

⑤구매 및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 ⑥외국경쟁당국과 관련된 사항

<예시(개략적인 사항 몇가지만 발췌)>

ㅇ 경쟁사와 관련된 사항

- 해도 좋은 행위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유통업자,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얻거나 출판된 자료로부터 얻는 행위

- 금지되는 행위

․경쟁사와 절대로 가격, 판매방침, 할인, 거래조건, 이익, 비용, 시장지분, 생산량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지 말 것

․경쟁사와 위의 문제들이 거론되는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토의가 계속되기 전에 모임에서 떠날 것)

․경쟁사로부터 직접 정보(특히 가격관련)를 얻지 말 것

- ××부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

․경쟁사와의 모든 접촉이나 의사소통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요함

4.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Compliance Training)

가. 의의

◦ 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제고는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부주의하게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할 risk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음

나. 교육방법

◦ 사전에 공정거래법규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의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반드시 내부 교육만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공정경쟁연합회나 업종별 사업자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교육, 세미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교육형태로는 특정장소에서의 집단식 강의 뿐만 아니라 on-line방식을 통한 cyber교육도 무방

5. 내부감독체계(monitoring system)의 구축

가. 의의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음

◦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감독체계 구축

◦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

-사전스크린 대상(예시)

․새로이 시행되는 전사적 영업방침이나 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및 광고

․일정금액이상의 계약체결행위

․소비자이용약관

◦ 아울러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일 필요(Monitoring of high-risk areas)

◦ 특히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제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자율준수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 중요사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함

6.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가. 의의

◦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 법위반책임자가 조직내에서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하에서는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 우선 공정거래법규 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함

◦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정도 또는 책임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제재수준경감제도에 의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문책하여 인사조치하는 외에, 그 위반상태 또는 위반효과를 해소하여야 함

(예) 부당한 전속거래계약의 파기, 부당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금액 해소 등

※ 기업은 CP운용과정에서 법 위반사실을 내부적으로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을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시 작성․보관한 문서를 경쟁법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

7. 문서관리체계 구축

가. 의의

◦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위한 필수 인프라임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CP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

나.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다. 주요 관리대상 문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서류

◦ 내부감독활동 관련 자료

◦ 법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자료

◦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

IV. CP모범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가. 의의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또는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제재수준경감 평가기준 및 경감정도

◦ CP도입․운영실태에 따라 2단계로 구분 법적제재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2002. 1. 2.부터 시행중)

- 1단계 : 핵심 7요소를 모두 시행하고, CP운용상황을 공시하고, CP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단계

․공시방법 : 상장기업(증권거래소), 협회등록법인(코스닥증권시장), 기타 기업(인터넷홈페이지)

- 2단계 : 1단계 요건 충족후 당해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제재조치한 경우

<법위반 제재 경감효과>

법위반 제재	CP를 1단계까지 운용	CP를 2단계까지 운용
과징금	20%까지 감경	40%까지 감경
신문공표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	면제 가능
검찰 고발	면제 가능	면제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됨

-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위반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이전에 발생한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 카르텔의 경우(카르텔 참여기업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대상만 됨)

<참고>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자진공시(사례)

(주)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2002. 2. 21)

1. 도입목적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적극 활용

2. 추진일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 작성 및 내부보고(2002. 1)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거행(2002. 2. 28 11:00)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2002. 3. 1. 이후)

3.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 조직구성

- 자율준수사무국을 중심으로 전사적 자율준수 Network 확립

- 자율준수 관리자

1) 성명 :

2) 연락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T. 02-×××-××××)

3) 나이 : 만ＯＯ세

4) 주요경력 : (주)　　 영업전략실장(T. ×××-××××)

나. 교육

- 공정거래 전문가 육성

- 10개의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

-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1회이상 교육

다. 감시활동

- 공정위와 협의에 의한 사전예방적 감시

- 불공정거래 예상부문에 대한 집중적 감시활동

- 자율준수조직 및 System에 의한 신속한 전사적 조치 가능

라. 제재 및 포상

- 위반건 발생시 개인과 조직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징계

- [우수공정거래준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

마. 상시지원

- 법무담당직원의 상시 법률상담

- Homepage 운영(FAQ, 자료실)

바. 기타

- 자율준수사무국, Homepage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다. 제재수준경감 신청절차

◦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CP운영기업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제재수준 경감을 신청하여야 함

※ 기업측에서 CP운영사실을 스스로 신청․입증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증빙서류 > :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모델에서 제시한 핵심 7요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CEO의 자율준수방침, 자율준수관리자의 인적사항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상황을 공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사본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을 전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율준수관리자가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그 사실이 전직원에게 통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율준수편람이 법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횟수 및 시간

․공정거래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 사본 및 운용실적

․법위반책임자를 사규에 의해 문책한 사실이 있으면 그와 관련한 기록사본 및 법위반행위가 해소되었다면 그 시점과 해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존에 제재수준 경감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그 세부내용

※ 위 증빙자료 목록은 잠정적인 것이며, 추후 공정위는 제재수준경감 신청서식과 기업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목록을 확정할 것임

◦ 심사관은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고 CP의 실질적 작동여부, 감경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재

- CP실질 운영여부에 대해 공정위 내부의 평가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최종 제재수준 경감여부와 경감정도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