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 개정내용 -

종전	개정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생략)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및 제2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생략)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 개정이유 : 입찰사유서 첨부없이 부당하게 제출된 입찰가격에 의해 전체 입찰평균 금액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 방지

종전	개정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포함한다) 가․나 생략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 가․나 생략 3.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 및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 개정이유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의 부적정공종수 산정시 1.5배까지 가중하면 실질적인 저가심의 대상인 순공사비 공종의 심사가 축소되는 문제점 개선

종전	개정
제8조(심사항목등) ② 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과 품셈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생략)	제8조(심사항목등) ② 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생략)

○ 개정이유 :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이 대부분 없고, 장비보유 및 임대로 확대해석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

종전	개정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제8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심사는 추후 적용 공사규모, 심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제안공법 등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 견적을 위한 견적기간 및 설계도면 등 제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6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