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 공사비 부당 설계(삭감)사례 조사

1.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된 경우 부족예산에 맞추어 설계금액을 산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설계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비(예정가격) 부당 설계 삭감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우리협회로 구체적 사례 제시를 요청하여온바, 위 사항의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2010년 12월 17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사비 부당 설계(삭감)사례 작성 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69 (2010.12.16)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