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는 리츠 등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유형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김정재 의원 등 12인, ’24.10.7)

※ 8.28 대책 중 기업형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관련

주요내용

○ 임대주택의 종류에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 (안 제2조제5의2호 각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이상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주택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주차장기준, 건축제한 완화(안 제21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