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임대차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민간투자법｣이 개정(’26.6.2, 시행’26.9.3)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6.7.7)

2. 주요내용

□ 민자시설에 대한 정보 서면 고지 기한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

ㅇ 사업시행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 고지 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 체결시 신고 사항 및 기한 규정(안 제23조의2제2항~제4항)

ㅇ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관련 기본 정보*를 주무관청에 신고

* 임대기간,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 목적 및 임차인의 사용 용도, 임대차 계약 체결일 등

□ 고지 및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별표3)

ㅇ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법체계 정비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6조)

ㅇ 제13조의3가 삭제되어 제2조의2로 단순 변경

3. 시행일 :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

□ 제23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