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4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5. 3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토목공사의 무등록업자 시공 관련 실태 파악 협조 요청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일정규모 건축물(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는 따로 제한이 없어 일부 발주자가 위장직영(건설장비업자 등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시공케하는 방식)으로 공사하는 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방법 등의 사정에 따라 불법도급에 해당하는 바, 이에 우리시회는 「토목공사의 시공자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견을 본회에 제출(’04.9.21, 건협울산3070-245), 본회의 관련사례 실태파악요청이 있어, 이의 실태를 파악․필요시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니,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05.6.4(토)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장직영(혐의) 대상 공사

ㅇ공사명 또는 공사종류 (ex : OO골프장 조성공사, OO지역소재 옹벽공사 등)

※ 공사현장에 건설공사 및 건설업자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 직영공사 가능성 큼

ㅇ공사 규모, 현황 등 참고사항 (ex : 신문보도자료, 현장사진 등).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