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이선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 - 286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7. 10. 8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환경부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 시간대의 시간조정, 2이상 지역에 걸쳐 하는 특정공사 신고시 신고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0.1, 환경부공고 제2007-345호)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보내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07. 10. 16(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 첨 부 1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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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 지역에 걸치는 특정공사 신고방법 신설(안 제21조제8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어, 걸치는 전 지역에 신고하고 있음.	ㅇ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특정공사 시행시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 개정이유 >

ㅇ 특정공사 시행자의 편의 제고.

□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중 낮시간대 시작시각 조정(안 별표8)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dB(A), ‘08.12.31까지)

시간별	아침, 저녁	낮	밤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공사장 소음	65이하	70이하	55이하

ㅇ오전 8시 → 오전 7시로 조정

(단위:dB(A), ‘08.12.31까지)

시간별	아침, 저녁	낮	밤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공사장 소음		< 좌 동 >

< 개정이유 >

ㅇ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 제고   (협회 건의내용 반영)

□ 소음․진동 규제기준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안 별표21)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소음과 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차수 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
ㅇ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 위반시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ㅇ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 기계․장비로 함

< 개정이유 >

ㅇ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해를 줄이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