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3.12.29 개정, 2024.1.1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과 관련한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구분	당초(개정 전 법률)	개정(현행 법률)
상호시장 전문공사 보호구간	ㅇ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23년말 까지)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4항	ㅇ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26년말 까지) * 관련 조문 : 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법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
전문간 공동도급	ㅇ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24년부터)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3항	ㅇ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27년부터)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3항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기획재정부장관(계약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조달청장(시설총괄과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국가철도공단이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한국공항공사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방위사업청장,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대한건설협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주무관			과학기술서기관			건설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정책과-70	(	2024.01.03.	)	접수	건설진흥실-3	(	2024.01.0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962	/전송	044-201-5546	/	jsm20433@molit.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