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관련 처리방안」주요내용

□ 주요내용

➊ 유예종료 대상 업체 등록기준 충족 시점

ㅇ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6.12.31까지는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➋ 3년 추가유예 대상 업체 판단 기준

ㅇ ’25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이면서 ‘23⁓’25년까지의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인 업체

- ’25년의 시공능력평가액 : ‘25년도 실적신고 자료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26.7월말 공시된 해당 전환업종의 정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

※ ‘23∼‘25년간 3년내내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26년 시평액이 없으면 추가유예 대상에서 제외

- ‘23⁓’25년까지의 평균실적 : 해당 기간에 각 협회에 신고되어 인정된 실적의 합계를 실적신고한 연수(1/2/3년)로 나누어 산정

※ 누락실적을 추후 신고하여 협회가 해당실적을 인정한 경우 그 실적이 귀속되는 연도를 실적신고 연수에 포함

□ 향후 계획

ㅇ 국토부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및 실적에 따른 추가유예 대상업체 선별하여 대상업체 명단을 협회 및 키스콘 홈페이지 게시 예정(’26.9월경)